[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10월 4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0월 29일(목) 오후 5:30~6:00


#송중환

[앵커] 복잡한 뉴스를 재치 만점 키워드로 들여다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고재일 기자! 오늘의 키워드도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송중환’인데. 혹시 사람 이름인가요?

[고재일] 사람이나 한약 이름은 아니고요. ‘송악의 중심에서 환경을 외치다’를 세 글자로 줄인 겁니다. 제주 사회의 가장 흔하고 해묵은 갈등이 바로 ‘개발과 보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원 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5일이죠. 중국계 자본이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부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고,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앵커] 환경 정책을 강조한 게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히 금지하겠다.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 제주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개발사업의 기본전제로 한다. 투자와 개발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 입니다.

[앵커]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의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고재일] 원 지사는 자신이 내세운 원칙을 바탕으로 송악산과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부영호텔>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고요.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동물테마파크>는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겠고요. <비자림로 확장>은 환경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으며 <녹지국제병원>은 본래 목적에 맞는 공공의료단지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2공항> 문제를 놓고는 현재 의견 수렴이 진행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빈 수레만 요란한 기자회견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테스형_수돗물이_왜_이래

[앵커]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동이 걸리게 되면 여러모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보죠. ‘테스형 수돗물이 왜 이래’?

[고재일] ‘세상이 왜 이래’ 묻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제주가 왜 이래 물어야 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에도 다뤘던 수돗물 얘기인데요. 강정 정수장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타마긴털깔따구’와 국내 미기록종인 ‘깃깔따구속’, ‘아기깔따구속’ 유충 등 3종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난 주 방송에서 여섯 건 확인됐다는 유충 신고 접수는 29일 현재 백여 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앵커] 지금도 서귀포시 시민들은 해당 정수장에서 계속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고재일] 식수로 삼다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양도 많지 않고 직접 받아가는 불편함이 있죠. 당장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제주도가 11월 1일부터 강정정수장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주변 급수지역에서 물을 끌어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어승생 정수장과 회수 정수장의 수돗물을 서홍동과 대륜동, 대천동에 공급하고요. 토평 정수장과 남원 정수장의 물을 송산과 정방, 중앙, 천지, 효돈과 동홍, 중문동으로 돌리게 됩니다. 다만 수도관로가 워낙 오래돼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존에 공급받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수돗물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유충이 나온 원인은 규명됐나요?

[고재일] 급속여과시설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인과 대책이 감감한 상황인데요.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하얀 물감을 풀어 놓은 것 같은 수돗물과 일부 지역에서는 검붉은 수돗물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역학 조사반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두사미_행감

[앵커] 원 지사가 재해 수준으로 대처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용두사미 행감’이네요?

[고재일] 행정사무감사, 지난 1년 동안 집행기관의 활동 내역을 들여다보고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그제 모두 끝났습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코로나로부터 도민안전을 지키고 피폐해진 민생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경제활력으로 제주를 살리는 정책 행감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끝나고 보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앵커] 거창한 시작과는 달리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얘기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물론 국정감사와 시기가 겹치고 영리병원 1심 선고와 수돗물 유충 사태처럼 큰 이슈들이 터지면서 도의회의 존재감이 묻힌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쉽다는 겁니다. 코로나 행감을 예고했으면 도민 사회의 부문별 피해상황도 점검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고요.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도 사실 의회가 어떤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처럼 도민 사회에 찾아올 변화 같은 것을 자세히 짚어줘야 하는데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송곳감사를 하겠다면서 시민 의견도 접수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번 감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연례적인 행정사무감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음 번에는 좀 더 역할에 충실한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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