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월 7일(목) 오후 5:30~6:00
[앵커] 복잡한 뉴스를 알기 쉬운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첫 번째 키워드 가져오셨네요. ‘참아야 하느니라’, 누가 뭘 참아야 하나요?
[고재일] 신축년 힘찬 한해가 시작됐지만 벌써 많이들 지치실 겁니다. 바로 코로나19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제주의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전처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유흥시설과 목욕장 등의 집합금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나 미사, 법회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시행하되,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계속 금지되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조원인 캐디를 포함해 4인까지만 경기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50% 이내로 제한했던 숙박시설 투숙 인원은 3분의 2로 완화됐습니다.
[앵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누구보다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떻습니까?
[고재일] 지난해 말부터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에 동참하며 연말연시 대목을 포기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한숨,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제주시 누웨마루 거리와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는 최근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5인 이상의 집합을 우려한 가게들은 아예 포장이나 배달로 전환한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몇몇 주점은 영업시간을 대폭 앞당겨 한낮부터 문을 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앵커]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다지만 교정시설을 비롯해서 공무원, 심지어 의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민들이 정말 안심할 상황인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고재일] 지난해 말 2.64로 치솟았던 감염재생산지수가 최근에는 0.75로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만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가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제주도가 이미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한 만큼 3단계 격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민 여러분의 생활방역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연말연시 방역상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1700건 이상 접수됐고, 실제 237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6곳은 형사고발 조치했고요, 마스크 미착용 1명은 과태료 부과를,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144곳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물이 100도가 되어 펄펄 끓기 위해 99도에서 마지막 1도가 더 필요하죠. 마지막 하나를 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절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여론조사, 여론 눈치’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지난 주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가 ‘안심번호’ 발급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언론사에 조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언론사에 지원하는 경우 편법지원이나 기부행위처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방법은 결국 언론사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조사를 하는 것 뿐인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 논란도 예상되는 만큼 언론사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오는 11일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연장해 2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지난 달 합의를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자체가 수포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사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있었나요?
[고재일] 2008년 김태환 도정 당시 영리병원 찬반 조사와 2013년 우근민 도정 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도내 언론사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론조사로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공정성과 편향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시끄러웠는데요. 몇몇 언론사는 정책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언론이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무데에도 활용하지 못한 무의미한 조사가 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구나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만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통도 예상되는데요. 결국 제주도와 도의회가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제2공항 갈등만 증폭시킨 모양이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제2공항 문제는 워낙 지역의 현안이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갑니다. ‘너의 이름값은?’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탐나는 제주>와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저희가 애정하는 ‘탐나는전’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대 속에 지난해 말 처음으로 발행된 ‘탐나는전’의 초기 상황이 불안불안 합니다. 일단 탐나는전의 가맹점이 생각보다 붙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제주도가 지난해 말까지 가맹점 3만4천 곳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가맹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4천 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탐나는전’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앵커] 최근 온라인에서는 ‘탐나는전’을 현금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탐나는전’을 할인된 현금으로 되파는 이른바 ‘현금깡’ 사례가 몇몇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6만원권을 5만원에, 2만원권은 1만5천원에 판매하는 식인데요. 출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벌써부터 유통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처럼 민간이 발행하는 상품권과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의 재판매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재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가맹점의 경우 지역화폐를 재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만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탐나는전’이 제대로 된 이름값도 못하고 오히려 지역 경제를 좀 먹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정한 키워드입니다.
[앵커] 네, 고재일 기자 <팡팡뉴스>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