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4월 1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4월 8일(목) 오후 5:30~6:00


[앵커] 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따라 첫 키워드가 무겁습니다. ‘마의 도로’ 그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 가져 오셨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제 오후 6시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천단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제주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8.5톤 트럭이 같은 방향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2대와 1t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승객 등 5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사고 원인을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오작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악몽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16도로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그제 발생한 사고 현장 인근인 제주대학교 병원 부근에서도 지난 2014년 8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내리막을 내려오던 8.5톤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2012년에도 수학여행 전세버스 사고로 60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사고를 조사해 보니 모두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5.16도로에서 모두 97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주로 내기막 구간에서 사고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앵커] 가만히 보면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대형차량의 브레이크 오작동이라는 공통 분모가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사고들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재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해당 내리막 도로는 경사도 비교적 가파르고 굴곡이 진 편이다보니 도내 화물차 운전자들은 기피하는 도로라 합니다. 이번과 2014년 참사의 경우 운전자가 도내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구조적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억하는 시청자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130년이 된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회전형 교차로가 있었거든요. 5.16도로가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제거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이 와중에 의문의 고사를 당하게 되죠. 이후 지금과 같은 내리막 직선 도로로 변한 것인데요. 애조로 등 주요 지점을 고속으로 잇는 도로가 잇따라 개통되고, 5.16도로와도 연결되면서 일견 예견된 사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제주도가 철저한 후속 대책을 약속한 만큼 면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타이밍의 마법사’ 가져오셨군요. 누구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고재일] 원희룡 도지사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국민의 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와 서초구가 각각 자체 검증한 결과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정부를 향해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면 재조사할 것과 공시가격 동결, 더 나아가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원 지사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점에서 원 지사를 타이밍의 마법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고재일] 어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슈하면 역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동산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중도표심을 공략했고 이게 적중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하필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두 명의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이 우연이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 지사의 이슈 선점이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자 <중앙일보>는 공시가격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원 지사에 대해 “대선을 향한 진정성과 절박함의 징표로 내년 지방선거 제주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과 관련해 주장이 나오면 곧이어 반박과 재반박이 나오면서, 이제는 뉴스를 따라가기도 조금은 지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제주도와 국토부가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타산 등 소모적 논쟁으로 피로감을 키우기 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 마련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는데요. ‘블랙리스트’ 설명해 주시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도의회가 제주 아트플랫폼 사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예술인 19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적을 요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사업 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상정해 채택하기로 한 지난 달 21일 도내 문화예술인 19명이 상정 보류와 함께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이들 19명의 5년 치 보조금 지원과 정산 현황 자료 제출을 제주도에 비공개로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제주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아트플랫폼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에도 자신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술인을 특정해 지원 사업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은 반문화적,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안창남 위원장의 설명이나 해명이 나온게 있습니까?

[고재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보조금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예술인 대부분이 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만큼, 의견서 작성이나 제출 등이 재밋섬 매입을 추진하려는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의 입김이나 압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비공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전해진 점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 보죠.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물이 빠진 해변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해루질’이라고 하죠. 하지만 해루질 때문에 마을 어촌계와 다이버 등의 갈등이 상존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제주도가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 및 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통해 어제부터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어장 내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제한되고요. 마을어장 내에서는 갈고리나 어구, 잠수용 장비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더해 어류, 문어, 게, 보말, 오징어, 낙지류 등 외에 어촌계 등 어업권자가 관리하거나 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해삼 등의 포획과 채취도 금지하는데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앵커] 모두의 바다를 아름답게 가꾸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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