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현직 경찰관이 수사 정보 유출?…변호사 피살사건 파장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6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됐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속보부터 전해주실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4일) 5명에 이어 어제(5일) 오후 5시까지 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9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1명,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도 1명인데요. 나머지 2명은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로만 보면 얼핏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집단 감염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었죠. 유흥주점과 학교 관련 확진이라는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이를 좀 더 예의주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MC] 제주 지역 장기 미제 사건이죠. 20년 전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몇 차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얼마전 방송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다고요?

[고재일] 현직 경찰관이 20년 전 고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용의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제주 지역 경찰 고위 간부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씨와 연락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해당 방송에 김씨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김씨가 누군가에게 수사 정보는 물론이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형사라는 사람이 김씨에게 자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을 특정할 계획입니다. 

[MC] 일단은 좀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살인 혐의로 해외에 도피 중인 조직폭력배와 경찰이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라면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제주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재일] 제주경찰청은 우선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나 기타의 조사를 거쳐 김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인물과 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인데요. 경찰과의 연락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범인도피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데요. 누가 살인을 지시했는지,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C] 최근 제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의 찬반 갈등을 들여다보면 핵심 인물로 마을 이장이 지목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고재일] 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주민총회 결정을 뒤집어 찬성편에 선 마을 이장,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얘기인데요. 어제(5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 65명이 전 마을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사업자와 결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해임한 후,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전직 이장이 사업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해 상호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크든 작든 공동체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덧붙여 바라자면 더 이상 찬반 갈등으로 제주 공동체가 갈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유독 제주 지역의 여성 프리랜서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힘든 상황으로 나타났다고요?

[고재일] 흔히들 프리랜서라고 하면 여유로운 고소득·전문직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실상은 다소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최근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여성 프리랜서들 소득 때문이 아니라 일과 육아,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이나 업무 방식 등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 특성에 따라 정식 직원을 뽑지 않는 분야가 제법 있어서 구조적인 노동 환경도 프리랜서 확산에 한 몫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근로시간은 짧지만 재해의 위험이 높고, 들쭉 날쭉한 기준으로 경력 산정이나 급여 등에서 삼중 사중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에게 제공이 될 교육, 훈련 지원을 비롯해서 복리후생, 4대보험 등의 혜택이 배제돼 근무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관광이나 교육강의 등이 전면 취소되며 적금을 해지하거나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관광 가이드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MC] 프리랜서든 직장인이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고재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TV뉴스나 신문에 인신매매 사건이 많이 다뤄지고는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인한 인신매매 청정 지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좀 섬뜩한 사건이 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새벽 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돈을 강취한 사건인데요. 범인을 잡고 봤더니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40대 A씨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 40분쯤 제주시의 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납치하고, 현금 2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자신의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지난 달 30일에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시내에서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씨가 혼자 거주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 여죄를 수사중입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