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민주당 전략공천 논란 일단락…국민의힘 후보는?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2일(목)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각종 소식 살펴봅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도지사,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열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서히 구도가 정리되고 있다고요?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되고 나머지 민주당 주자들이 전략 공천을 받아들이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한규 전 비서관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인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중앙당에 공천 재심을 요청한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과 김희현 전 도의원 두 사람 모두가 결과를 수용하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은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홍 전 의원, 평당원으로 돌아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겠지만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 시대 역행이 아닌지 성찰과 반성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는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은 이미 전해드린 것과 같이 탈당 기자회견 후 무소속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오늘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후보 등록과 동시에 보궐 선거 레이스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MC] 국민의힘 허향진 도지사 후보가 갑자기 공식 활동을 전면 중단하며 지역정가의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고요?

그제(10일) 하룻동안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가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예정된 TV토론회까지 불참을 통보하며 주변에서 여러 관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결국 어제(11일) 선거사무소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 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허 후보는 이날 “잠깐 동안의 휴식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게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선거활동을 잠정 중단한 것은 사랑하는 제주를 위해, 존경하는 도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해답을 찾기 위한 것으로 여당 도지사 후보로서 담대한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커다란 성장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 후보가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지율 정체와 이에 따른 후보 교체 고민 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정치적 고뇌가 있었음을 암시한 셈인데요. 언론사 여론조사의 지지율 격차를 의식한 듯 허 후보는 “이 순간부터 심기일전해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지사로서 4년간 받는 월급 전액을 제주 지역사회에 그대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부터 시작된 운송사업자 파업으로 현재 한 달 가까이 도내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공사 현장 곳곳이 멈췄지만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지난달 13일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제주지부를 결성한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파업이 현재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330여개 회원사가 참여한 공사장 55곳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해 멈춰선 상태라고 하는데요.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해 중단된 공사현장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어제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레미콘 운송노조와 도내 24개 레미콘 제조사 대표들의 협상 중재에 나섰는데요.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레미콘 제조사 24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운송노조에 촉구한 바 있는데요. 계약사업자인 운송사업자측에서 기존 계약 운반비 100% 인상과 실 유류비 전액의 100% 인상, 거리단위별 추가요금 적용 등 근로자와 같은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들 제조사는 운송 사업자측이 강경한 자세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일방적으로 고집한다면 레미콘산업의 사활을 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C] 건설업 경기가 워낙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타협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적 관심을 받는 주요 재판들이 제주에서 연이어 열렸다고요?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직폭력배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에서 열렸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첫 재판에서부터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목록을 제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만으로 살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달리 당시 현장 사진 감정 결과 등을 피고인의 고의 살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A씨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부하 조직원에게 살인을 지시했다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부풀려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조차 선고 말미에 피고인에게 "법률적으로만 무죄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증상 유죄에 가깝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옛 동거녀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도 기각됐는데요.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은 두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사건이죠. 만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의 피고인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35살  B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앞서 검찰은 B씨의 혐의 내용에 위험운전치사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0.11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안전벨트를 안 한 피해자가 튕겨나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피고인이 동승자 사망이라는 결과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C]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만, 여기저기서 공공요금 인상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하수도 요금 인상의 시동을 걸었다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 하수도 자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원가가 새롭게 책정될 예정인데요. 하수도 요금 조정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8개월간 하수도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994년 상하수도본부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현금성 자산과 무형자산을 제외한 가동설비자산 및 운휴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실사를 통해 도내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등 현장실사와 함께 각종 하수도관망 관리시스템 등 자료조사를 병행해 정확한 자산규모를 파악할 계획인데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실태, 실무 절차, 관리 개선방안을 담은 자산관리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하수도 자산규모는 생산원가에 반영되는 만큼 실사 결과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시각인데요. 상하수도본부측은 “합리적인 총괄원가 산정으로 요금현실화를 이루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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