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교육자 고창근의 ‘비교육적’ 선택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1일(수)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도내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자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미 이 시간 통해 대선 때 나온 주요 제주 공약에 대해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 제주 현안 가운데서도 역시나 제2공항이 쟁점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달 초 인수위가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 제2공항 추진을 포함한 바 있는데요. 오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들 간의 해법 공방에 이어 도민사회의 찬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어제 제주시청 앞에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도민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 등 찬성 단체도 그제(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잇따라 방문해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58개 단체 건의서를 전달했는데요. 단체는 면담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지사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앞으로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은 지난해 환경부가 조류 항공기 충돌 등의 가능성을 이유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중단된 상태인데요. 오는 6~7월중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MC] 새로운 정부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난주 공동기자회견까지 열고 원팀을 공식화한 보수 성향 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다고요?

여론조사에서 0.5% 차이로 석패한 고창근 교육감 예비후보가 며칠간의 칩거 끝에 지난주 공동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만, 결국 단일화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김광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무산에 따른 비판을 의식한 듯 고 후보는 자신의 결정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어떤 비난과 비판도 수용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고뇌 끝에 단일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단지 0.5%의 차이를 이유로 제주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손 놓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MC] 그렇다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두 보수 성향 후보를 비롯해 3선에 도전하는 이석문 예비후보까지 3파전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단일화의 상대인 김광수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요?

‘유구무언’이라는 단어로 어안이 벙벙해 할 말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단일화 불복 선언에 김광수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고 후보를 비난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0.1%라도 이긴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방식을 제안한 측은 고창근 후보였다며 단일화 수용 철회에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과 언론 앞에서 단일 후보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보도자료로 이를 철회했다고 비판하며 당당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도민들에게 확실한 소명을 했어야 한다고 성토했는데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의지를 비췄습니다. 

[MC] 지금 도내 여러 언론들에서 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후보들의 토론회 참석이 제한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를 지낸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가 최근 한 방송사TV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내 의석 확보라든가 여론조사 지지율 등이 토론회 출연 요건에 오르지 못했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어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만 초대해 토론회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고, 두 후보 동정만 보도하면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언론은 도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의 부순정 도지사 후보도 TV토론회 방침에 반발하며 KBS제주방송총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KBS제주>와 <제주MBC>가 선거를 앞두고 공공재로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선 가능성만 보고 준비된 토론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규정했는데요. 4년전 여론조사 지지율이 미미했던 녹색당의 고은영 도지사 후보가 TV토론에 나와 토론현장에 생기와 활력과 감동을 전해준 기억을 도민들이 갖고 있다며,  제주의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극복할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진보 진영의 후보를 TV토론에 참석시켜 당당히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MC] 다음으로 일반 뉴스 하나 살펴보죠. 몇 년 전부터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도내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부 현장지원센터에서 방만한 운영이 확인됐다고요?

제주시가 지난해 도내에서 진행된 3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건입동현장센터에서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운영비로만 약 15억원이 투입된 건입동센터, 9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인건비와 강사비, 용역발주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사업계획서 상 산출된 센터 인건비 부문에서 689만원이 초과 지급됐는데요. 이 밖에도 센터는 지난해 10월 기준 19명의 활동가의 활동비 가운데 9명은 연구보조원으로, 7명은 책임연구원, 3명은 연구원으로 각각 단가를 적용하며 운영지침을 위반해 과대 계상한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장활동가는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의 연구보조원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활동가를 채용할 경우 사전에 제주시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위해 총 19명의 강사를 초빙해 강사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강의 자료와 이력서 상 등급에 대한 경력·자격증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여기에 더해 산지 등대를 개조해 만든 카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도 파악이 됐다고요?

건입동 도지재생현장지원센터가 추진한 사라봉 산지 등대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유용 의혹이 나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19년 유인에서 무인등대로 변경된 후 센터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관사를 카페로 개조했는데요. 카페 운영을 수탁한 기관의 대표가 바로 사업 당시 센터장 A씨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한 제주시가 전임 센터장 A씨에게 카페 공사와 계약자료와 수익 및 지출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라고 5번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주시는 A씨가 계속해서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조만간 해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제주시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보조금 유용 등 횡령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도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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