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공무원 노조 “개방형 임용 투명하게, 선거공신 안 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19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되살아 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광업계가 최근 다시 고민에 빠졌다고요?

단체시장까지 회복되는가 싶었던 제주관광에 복병이 찾아 왔습니다. 지난 4월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침체기를 겪은 단체관광객이 점차 활기를 띠는 등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듯했지만 코로나 확산세와 맞물려 지난 달 중순부터 관광객 추이가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17일 기준 올해 도내 관광객은 746만2450명으로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지만, 하루 평균 방문객이 4만명에서 최근들어 3만명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로 국제선과 무사증이 재개된 지 얼마안된 해외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제주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일주일간 격리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외국관광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제주를 잇는 전세기 노선 대부분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IMF 이후 최고치를 보이는 고물가 역시 제주관광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항공료와 렌터카 요금 등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 치솟은 여행비용도 관광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C] 산 넘어 산이라고 녹록한게 없군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도정의 개방형 직위 채용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의 문제제기가 나왔다고요?

도내 정치권과 관가 안팎으로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개방형 직위 채용을 앞두고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18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방형 직위제 지정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오영훈 제주도정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대통령 비서실 사적채용 논란을 거론하며 “제주에서도 비서실에 별정직 8명이 외부에서 특채로 수혈돼 근무 중"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채용되고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도운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되고 임용됐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그러면서 “민선 8기 첫 번째 정기인사가 예정되고 몇몇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들은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개방형 직위 남용과 폐단을 경험했던 제주도정이 또다시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지난 2020년  개방형 직위 임용 통계에 따르면, 서울이 81개 직위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제주가 34개 개방형 직위를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세 자리가 더 늘어 제주도 전체적으로 37개의 개방형 직위가 운영중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4·3 특별법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도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12대 제주도의회가 4·3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요?

제주도의회가 어제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1대 후반기에 이어 제12대에서도 활동하게 된 4·3특별위원회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주로 다루게 됐는데요.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과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갈등 방지와 4·3유적지 활성화와 재정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아울러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하고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인데요.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4·3중앙위원회가 발족 22년 만에 오는 20일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올해부터 추진하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정명 찾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C] 도의회 4·3특위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에 이어 제주도가 올해부터 도내 어업인에게 연간 40만원의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이 됐다고요?

제주도가 어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으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어업인 수당은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다음 달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하고, 행정시별로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인데요.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기존 농민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앞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21일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제주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MC] 1차 산업 관련한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죠. 감귤 조수입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요?

제주도와 감귤출하연합회가 2021년산 감귤 유통처리를 분석한 결과 조수입이 1조271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감귤 조수입 9508억원보다 8%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돈 것인데요. 감귤류 전체 처리량은 61만3118톤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했지만 노지온주와 월동온주의 단가가 오르며 조수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지온주의 ㎏당 단가가 95원 올라 전체 조수입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3.3% 증가한 4천87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시장격리 등을 통해 출하물량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등의 만감류 역시 처리량과 조수입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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