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제주 제2공항 거점공항 육성”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20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전략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마무리 한 정부가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전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건설, 지방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제(18일)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을 담은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해당 업무보고서에는 제주 제2공항을 가덕·대구경북·새만금과 함께 지방거점공항으로 건설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제주 제2공항은 지방거점공항으로 포함된 바 있는데요.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만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규모있는 제2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이며, 제2공항도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해 지방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재차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전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국토부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MC] 각종 의혹과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시점이 1년 연장됐다는 소식도 들어왔군요?

제주시가 사업자 요청에 따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사업 착수예정일을 당초 개발사업 시행승인일이었던 지난해 7월 28일에서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일인 20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당초 오는 29일부터 사업 승인 효력이 사라질 상황이었으나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업 착수예정일이 바뀌며 내년 7월 20일까지로 사업 착수 기한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만 제주시는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통해 묘지 이장 협의와 공사 면적 이외 산지 훼손 금지, 공공시설 귀속 절차 이행 등의 8가지 개발사업시행승인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토지 보상 협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달리 시행승인일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유가 없다며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로선 사업 추진을 중단할 만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공원시설 조성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C] 도내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성수기를 맞아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업계가 요금 상하한제를 제시하며 업계의 자정을 약속했다고요?

도내 렌터카 업계 렌터카 바가지 요금은 성수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단골민원 중 하나죠. 하지만 제주 렌터카 요금이 들쑥날쑥하기는 해도 정해진 가격보다 더 높게 받아 폭리를 취하는 바가지 요금과는 결이 다릅니다. 자율신고 요금제로 운영 중인 제주렌터카 요금제도의 특성 탓인데요. 업체가 사전에 행정당국에 신고한 요금 범위내에서 성·비수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같은 차종이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차가 많게는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바가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업계가 거듭 요금 상하한제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에서 강동훈 제주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편차가 크다보니 바가지요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며 “성비수기 편차가 크지 않고 이용객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요금 체계를 위해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요금 상하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협회는 앞서 2019년에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렌터카 대여 요금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상하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하한선 요금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 법제처에서도 같은 자문을 받았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금에 하한을 두면 업체간 담합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MC]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해 “8.15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가 그제(18일)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에서 나고 자란 한 사람으로 강정공동체에서 상처를 입은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강정마을과 제주도가 협약한 부분을 존중하고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힘든 과정을 겪은 강정마을 주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에도 강정마을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상우 마을회장은 오 지사를 향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법처리자 사면 문제가 남아 있다. 정부에 계속 건의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복권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오 지사는 사법처리자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 253명이 기소돼 41명이 사면됐고 아직 212명에 대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며 “8·15 특별사면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사항이었지만 사법처리자들에 대한 사면은 41명만 대해서만 이뤄졌고 당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들의 사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추가 사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 지사의 이번 사면 건의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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