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공익신고자’ 징계 오재윤, 국민의힘 “기관장 결격 사유, 몰랐다면 무능”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5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올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선거가 연이어 열렸는데요.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요?

제주경찰청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시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6명에 대한 수사를 거쳐 현재까지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대선 관련 선거사범인데요. 불송치된 사례를 더해 현수막 또는 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12명,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유포 2명, 선거폭력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인 경우 73명의 선거사범 중 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33명은 불송치,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많은 대선과 달리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33명, 부정선거·사전선거운동 9명, 기부행위 3건, 홍보물 훼손·투표지 촬영 등 기타 2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월 1일자로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C] 그런가 하면 얼마전 취임한 민선8기 출자출연기관장이 과거 스포츠단체 재임 시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바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오 원장은 최근 제주도테니스협회장 재임 시절 보조금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를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데요. 제명 처분을 받은 A씨가 결국 지난 3월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어제(14일) 논평을 내고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도당은 “공금횡령이라는 의혹과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공익제보한 인사에게 위력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오영훈 도정은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검증을 하면서 경찰 수사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는지를 묻고 싶다. 알고도 강행했다면, 그간의 인사패턴이 ‘도민무시’의 기조 위에서 제왕적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고, 몰랐다면 도정의 심각한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C] 얼마전 행정시장 후보자들의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인사청문회가 뜨거웠는데요. 조만간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죠? 어떤 쟁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두 명의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에 이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인사청문이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최근 각 기관별 공개모집 걸쳐 제5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호민 제주대학교 교수를, 제10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로 이선화 전 제주도의회 의원, 제12대 제주연구원장 후보자로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를 각각 지명했는데요. 관련 조례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장 후보자들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들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은 별도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문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김호민 후보자의 인사청문를 오는 27일 하기로 채택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조만간 회의를 열고 이 달 말 이선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달 초 양덕순 후보자의 인사청문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 출신 인사인 김호민 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는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선화 후보자는 지방선거 보은인사 논란과 함께 국제회의 유치 등에 대한 전문성을 비롯해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C]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은 다시 한번 뉴스 브리핑 시건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제주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특히나 제주 바다가 많은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바닷속 하수처리장 방류관이 파손되는가 하면 수백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서귀포시 보목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수중에 설치된 방류관이 태풍에 파손돼 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하수도본부는 약 1km 길이에 달하는 방류관이 태풍으로 바닷속 돌들과 부딪혀 중간 부분이 부서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본부는 다만 조사 결과 오폐수가 바다에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는데요. 방류관 파손으로 바다에 유입된 물은 오염된 물이 아니라 정화처리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 해안에 해양쓰레기 500여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는 읍면동 마을회를 비롯해 군부대, 공무원 등, 바다환경지킴이 등 920명을 동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상시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을 공약한 바 있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를 위한 17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는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 제고,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이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 사업은 3년간의 보전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어업유산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요. 김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녀 시설개선 지원,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지원 등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온 것과 대조적”이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 해녀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 빙판길로 변하는 경사로가 도내에도 곳곳에 있는데요. 이들 도로에 열선이 설치된다고요?

제주시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도로 열선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4억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도남로 도남우체국 앞 156m, 고마로 일도주유소 앞 140m 경사구간에 열선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앞서 제주시는 중앙로 고산동산에 도내 공공도로 최초로 열선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시는 또 동부지역인 화북동에도 제설전진기지를 확충할 계획인데요. 염수 혼합 시설을 비롯해 이동장치와 민간 제설장비 등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