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금요일 코너 <뉴스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뉴스 톺아보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국회의원보다는 다소 느슨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역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협동조합 임직원이나 연합회장 등도 수행할 수 없는데요. 여기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12대 도의회에 입성한 의원 상당수가 다른 직책을 겸직해 수행하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도의원 45명 가운데 40%인 18명이 최근 겸직 신고를 마쳤는데요. 모두 29개의 겸직사항을 신고해 한 사람 평균 1.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겸직내용을 신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의원입니다. 김수남 전 도의원의 아들로 당선 당시 대를 이은 ‘부자 도의원’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도2동 발전협의회 고문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자문위원, 제주시 이도2동 연합청년회 자문위원과 부동산임대사업자 대표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MC] 예전에는 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다 보니 영리 활동을 겸직해도 정서적으로도 관대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의정수당이나 활동비가 지급되는 만큼 유급 겸직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두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금 소개해 드린 김기환 의원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신고한 것을 비롯해, 제주시 애월읍을 강봉직 도의원이 오막살이라는 고깃집 대표로 이름을 올렸고요. 조천읍 현길호 의원 역시 임대사업 대표로, 서귀포시 안덕면 하성용 의원은 용두체육관 관장과 한스빌리지라는 사업장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두 명이 유급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양용만 의원이 우리농장 대표로, 그리고 서귀포시 성산읍 현기종 의원은 청호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MC] 일단은 급여나 수당을 맡는 유급 겸직에 관심이 갑니다만, 무급 겸직을 신고한 도의원 가운데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유급 겸직인 경우 도의원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무급 겸직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무급이라고 신고한 의원 상당수가 지역 자생단체 자문위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겸직을 신고했고, 이 밖에도 연구단체와 경기단체 등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종 단체의 활동비와 연수비 등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의원이 이런 단체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올해 초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43조 5항 3호인데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대표나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로만 돼 있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지방의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겸직 금지에서 제외된 기관이나 단체로 남겨졌습니다. 도의원 4명이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그리고 1명이 시 단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도의원이 제주도도교육청의 예산 배정과 사업 선정,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지방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주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MC] 얼마 전에도 이 시간 통해서 오영훈 도지사의 대표 공약 ‘상장기업 20개 유치 또는 육성’에 대한 얘기 나눈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 방송 대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오영훈 도지사가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장기업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느 한 곳을 가더라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장소를 의식적으로 찾는 것 같은데요. 지난 13일에는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약과 연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도정 실·국장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오 지사는 특히나 이 자리에서 기업 상생 및 투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제주 이전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제주가 기회의 시기를 맞은 것”이라며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만나 투자를 이끌고, 그 성과가 도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상장 요건을 갖춘 수도권 정보기술(IT) 중견기업 등 3개사와 이달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본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기업의 이전 조건은 물론 셀 수 없이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이 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 지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몇몇 관련 기업이 제주에 워케이션이나 분산 오피스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덩어리가 큰 ‘씨드 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눈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귀포시 하원동에 일대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데요. 제주도가 약 500억원에 사들인 후 지금껏 활용하지 못하는 대규모 부동산이죠. 도정이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미래 제주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5일 오영훈 도지사가 하원동 마을회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3대 기본원칙으로 제주 이익 부합, 미래성장 기여, 주민 수용성 제고를 제시하면서 제주 전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제주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접근성이나 정주여건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고요. 학교 용지를 용도변경해야 하는데, 바로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입지 조건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 과정에서 다른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지 등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이전 방송에서 이전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부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만, 지방세수 증가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도내에 법인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6천8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1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되는데요. 국세인 법인세의 약 1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연 3억원 이상 고액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법인은 128개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낸 법인지방소득세를 따지면 4천390억원입니다.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주식회사 네오플인데요. 올해초 유명을 달리한 넥슨의 창업주이자 국내 벤처 1세대로 분류되는 고 김정주 이사 재임 당시인 2015년 1월 본사를 제주로 옮긴 이전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법인 역시 넥슨의 지주회사인 엔엑스씨이고요. 세 번째가 한국은행인데요. 이 밖에 상위 10개 기업에 포함된 곳은 넥슨코리아와 카카오, JDC와 지에스건설, 제주도개발공사와 호텔신라 등이 있습니다. 제주 이전 기업이나 공기업 외에도 도내에 본점을 둔 이른바 향토기업도 다수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은행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장 많이 냈고, 제주막걸리와 오설록농장 등의 이름이 함께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이 늘어나는데 제주 이전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0년 186억원에서 2019년 992억원으로 10년 새 433% 급증했고요. 특히 13년간 총세입 6860억원 중 27.7%인 1899억원을 이전 기업들이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13일부터 15일 사이 제주도정이 내놓은 주요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MC] 고용과 물가 등 제주도정이 직면한 여러 경제 위기를 친기업적인 경영환경 조성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첫 도정질문 발언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회가 다음 달 12일까지 27일 동안 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인 다음주 월요일 6일 동안은 오영훈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실시되는데요.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첫 시험대이자 12대 도의회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자리다 보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도정질문은 원희룡 전 지사가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로 치러지다보니 맥이 빠졌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12대 도의회가 전체 45명의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8명을 포함해 26명이 새 얼굴로 채워졌고. 적지 않은 청년 정치인들도 포함된 만큼 다시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우선 도의원들은 행정전반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으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에서는 '신3고'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15분 도시 등 민선8기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시 마다 대두되고 있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도정 정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C]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등에 김 교육감의 공약 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에 비하면 제주도교육청은 인사권 행사에 따른 논란도 없는 상황인데다, 최근 교육감의 지지율까지 높아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가 예상되는데요. 도의회는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이 끝나면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21회계연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결산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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