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수명 다한 제주국제자유도시?…오영훈 도지사 폐기 시사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1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이틀째 이어진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대체할 새로운 제주의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폐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제(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 지사는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이어 재차 같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맞물려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임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 지사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코로나 팬데믹 대전환의 시대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도민 공감대 속에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재차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수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전으로 대체하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지자 오 지사는 두 가지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주특별법 역시 현행 법체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전부개정 필요성을 내비쳤는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난 2002년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관광만이 아닌 항공과 물류산업, 첨단과학연구 및 교육사업, 1차 산업 등을 유치하고 제주를 국제적인 투자자유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비전입니다만, 각종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근간으로 전락하면서 비전 자체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C] 정부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영훈 도지사가 현행 유지를 약속했다고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만 전국적으로 6만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에서 만큼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논란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이 어제 도정질문 자리에서 제주도의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해 오 지사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 올해 대비 5%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도정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비가 확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형 일자리 대부분이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 지사는 “올해 노인 일자리 수가 유지되면 유지됐지 감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인 일자리 외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는데요. 오 지사는 이와 함께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도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당장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보단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MC] 이번 달 만료될 예정이던 렌터카 총량제가 결국 2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군요?

제주 지역 렌터카 총량제가 2년 연장되고 이 기간내 렌터카 1500대를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교통체증 해소와 환경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렌터카총량제를 2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8300대로 설정, 앞으로 2년 동안 1500대 감차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등록 렌터카 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제주에 본사를 둔 105개 업체 2만2496대와 대기업 영업소 9곳이 보유한 7304대를 합해 2만9800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법령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서고, 동시에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자율 감차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렌터카 업체 등록을 제한해 감차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렌터카 총량제 연장과 자율 감차 등의 감차 목표 대수를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당시 제주에서 운행하는 렌터카 대수가 3만4000대가 넘어 교통 체증을 야기하자 같은 해 9월부터 2년 단위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는데요. 당시 제주도는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했지만 일부 업체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말 적정 대수를 2만8300대로 다시 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렌터카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오히려 관광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 역시 제주의 환경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했던 국내 최장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무산됐군요?

제주도가 지난 6월 제출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최종 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은 1185억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는데요. 제주도는 해당 시설 부지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두 차례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을 최종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려 처분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우도와 가까운 해안변에서 개발이 가능한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조례가 정한대로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절반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최근 유독 제주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죠. 제주도가 유기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고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물품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지·목줄·이불 등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도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2022년 입양·기증한 동물’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기증한 동물’ 전체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중성화 수술 시기도 입양·기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하는 제한을 없앴는데요.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동물은 공고기간 동안 해당 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 입양률 향상과 안락사율 감소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기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기 동물 기증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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