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이선화 만큼은 반드시…” 국민의힘 제주 인사청문회 앞두고 총공세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9일(목) 오전 7:30~7:50

  • 국민의힘 제주 ‘배신자’ 이선화 ICC제주 대표이사 후보자 임명 저지 총공세
  • 제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예산 및 정책 반영 최선 다하겠다”
  • 제주도,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준비 나서
  • 1년 사이에 손질 ‘안전속도 503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 예고해 드렸던대로 오늘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임명 저지를 위한 총공세를 예고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선화 후보자 만큼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비장한 결기를 보였습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어제(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도민을 무시한 오영훈 도정을 심판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는 허 위원장, 지난 석 달 동안의 오영훈 도정을 두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전이 없는 삼무의 제주를 만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계속해서 허 위원장은 이선화 후보자를 지목하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비롯한 모든 혜택을 누리다가 배신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지선언을 한 공로로 컨벤션센터 책임자로 지명됐다”며 자신을 비롯해 도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모든 것을 양 어깨에 걸고 반드시 이선화 임명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을 진행할 상임위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데요. 7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인사가 6명으로 압도적 다수라 할 수 있어 청문회가 자칫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후보자가 정치적인 이력은 물론이고 전문성과 도덕성 등 각종 논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 의견을 낼 경우 자칫 자신들에게 불똥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적격’ 의견에도 이미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한데다, 앞으로 돌아올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주요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오영훈 도정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낙마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MC] 오늘 인사청문회의 주요 내용은 내일 방송에서 다시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지역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및 환경 인프라 확충,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2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주요 핵신사업 13건에 대한 국비 704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오 지사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과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 해녀의 전당 건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 방송을 통해 소개해 드렸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지역 화폐 국비 등도 건의 사항에 담겼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에서 제시한 예산과 정책 등 여러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줘서 감사하고 실적과 성과로 더 나은 제주가 되도록 보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4·3 해결을 통해 상생과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더욱 엄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며 제주가 세계에 자랑할 친환경 인권의 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적 환경 에너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한민수 대변인과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 송재호·김한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개시에 대비해, 제주도가 대상자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지난 8월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처럼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과 피고인 신원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발포 사건이 있었던 1947년 3월1일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된 도민 1천562명을 말합니다. 지금의 4·3 특별법은 1948년에서 1949년 군사재판인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만큼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적으로 재심 소송을 진행해야 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유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는데요. 

제주도는 우선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우선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163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희생자 심사자료를 제주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방침인데요. 일반재판 수형인 65명이 지난 2019년부터 재심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현재까지 6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명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MC]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도내 일주도로의 속도 제한이 시속 50km로 낮아졌는데요.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라고요?

제주경찰청이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도로 1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에는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에서 시속 60㎞로 상향하는 안건과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애월해안도로 등 사고 위험 및 보행자 안전 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건 등이 각각 상정됐는데요. 심의 결과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일부 구간과 하귀 일주서로 일부 구간, 서귀포시 안덕 일주서로 감산 및 화순 일부 구간 등은 제한속도를 시속 60㎞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최근 렌터카 사망사고가 발생한 애월 해안도로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40㎞로 하향됐는데요. 제주경찰청은 이 밖에도 구좌 월정 해맞이해안로와 노형 수목원 서길 등 제한속도 미지정 이면도로 5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40㎞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경찰청이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의 교통사고 현황과 무인 과속 단속 건수, 통행 속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한 대신 과속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와 함께 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 바로 택시죠. 내년 7,8월쯤 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라고요?

최근 제주도가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택시업계 현황과 실태, 경영 환경 등을 분석하고 유류비 및 물가 인상률 등도 고려해 적정한 택시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제주도는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4년째 동결인 상황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 교통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8월쯤 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2km에 3천800원에서 1.6km 4천800원으로, 시간요금은 132m·31초당 100원에서 131m·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제주도 역시 비슷한 인상률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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