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전문성 없다’ 한 목소리 내더니 사실상 ‘적격’…이럴거면 청문회 왜 진행?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30일(금) 오전 7:30~7:50

  • 전문성 없다 질타했지만 사실상 ‘적격’…이해 불가 청문특위
  • 제주시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 오영훈 도정 그린수소 도시 육성 시동
  • 코로나 단속 정보 유출…업주-경찰 유착 사실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적격’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어제(2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후보자가 경영 능력 측면에서 자질이 부족하지만 도의원의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컨벤션센터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할 것을 보인다며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7명의 인사청문위원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진행됐던 만큼 일정 부분 예상된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인 강상수 의원의 발언은 소수 의견으로 경과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컨벤션센터의 중추 사업인 마이스에 대한 경력이 전무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당초 대표이사 응모자격에 ‘관광산업에 학식을 가진 자’라는 조건이 담겼지만 해당 조목이 삭제되고  ‘경영 경제 및 관광산업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라는 항목이 추가된 점을 들어 사전 내정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도의원이던 지난 2014년 손정미 당시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지적한 점도 부메랑으로 돌아왔는데요. 당시 인사청문회 보고서에는 손 후보자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찾아볼 수 없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원이 되기 전 방송사 근무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당시에는 관행에 불과했다며 자신은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명예퇴직과는 무관한 일이었다고 답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시장부터 시작해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진 논란 가운데 하나가 농지법 위반이죠. 제주시가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제주시가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다른 지역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비롯해,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등 3774㏊ 농지가 조사 대상인데요.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을 비롯해 불법 형질변경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해 전수 조사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농업법인인 경우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이 비중이 3분의 1 이상인지와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자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단계별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MC]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외에도 최근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으로 그린수소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제주를 그린수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어제(29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를 설치한 후,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와 수소청소차 20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2050년에는 대한민국 그린수소 거점도시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그린수소 생산과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대에 내년 초까지 3㎿급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도 구축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12.5㎿급 생산설비도 가동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는 재생에너지 초과발전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에너지로 탄소중립 실현,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등 그린수소 경제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그린수소에 대해 “에너지 자립과 청정에너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정부 목표인 21.5%를 가장 먼저 달성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제주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예전 뉴스 브리핑 통해서 유흥주점 관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찰 간부와 공무원에 대한 소식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이 어제(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54살 A씨와 제주시 공무원 55살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흥업자 C씨와 종사자 6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인 C씨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누설,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9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B씨는 지난해 4월 112 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으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영업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9명의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전직경찰 A씨와 유흥업자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시청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 300만에서 5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A씨의 변호인은 "뇌물 총액은 적지 않지만 1회당 30만원 정도의 소액이었다”며 “누설한 정보 역시 수사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항변했고, B씨의 변호인은 “계도차원에서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이지 사후에라도 이와 관련한 대가를 받은 게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찰관 A씨는 지난해 말 파면, 공무원 B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인데요. 1심 선고는 오는 11월 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제주의 전통배 ‘테우’ 하면 다들 아실겁니다. 테우와 관련한 생활관습 전반을 아우른 ‘제주테어문화’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요?

제주도가 어제(29일) ‘테우’의 제작기술을 비롯해 노동요 등을 포함한 ‘제주테우문화’를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우는 과거 모자반, 감태 등 해조류나 자리돔을 잡는데 사용된 통나무배인데요. 제주도민을 섬 안에 묶어 놓기 위해 이른바 조정이 내린 ‘출륙금지령’ 때문에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스토리를 간직한 유산입니다. 각종 문헌에 따르면 1800년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제주의 다양한 해양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일 뿐 아니라 제주의 경제활동이나 민속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만 제주테우문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제주도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 무형문화재 ‘정동벌립장’의 보유자 홍달표 선생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고시했는데요. 정동벌립장은 정동, 즉 댕댕이덩굴이라는 식물 줄기를 이용해 모자의 일종인 정동벌립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홍 선생은 만 90세의 고령으로, 1992년 보유자 후보로 인정된 후 약 30년간 정동벌립장 전승에 헌신해 왔는데요. 제주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수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업적을 고려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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