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 제2공항 이번달 ‘재추진’ 최종 결론…공개 검증 ‘미지수’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일(수) 오전 8:10~8:30

  • 제2공항 보완 용역 마무리…공개 검증은 미지수
  • 폐업 양돈장 폐기물 처리 자치경찰 특별 수사
  • 9월 태풍 이후 말랐다…가을 가뭄에 월동작물 비상
  • 친형 신분증으로 은행대출…’나쁜’ 동생 실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가 이달 중엔 결론지어질 전망이라고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지난달 31일자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용역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된 셈인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보완용역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제2공항 재추진 여부를 최종 매듭짓게 됩니다. 철새 도래지 보호와 숨골 훼손 우려 등 환경부가 제시한 여러 제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면,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추진 계획은 자동 폐기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인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혀 왔던 만큼 제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검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 전해드린 바 있죠. 관련해서 제2공항 반대 단체 등이 공개 검증을 제안할 것과 이를 수용할 것을 각각 제주도와 국토부에 요구한 바 있는데..공개 검증 가능할까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최종 검토 단계로,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용을 제주도에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의 답변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당시 원 장관, 최종 용역의 도민 검증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심상정 국회의원의 질문에 “도민들이 공개검증을 원한다면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어떤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용역 공개 여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싸움으로 제2공항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C] 관련 내용은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최근 한 양돈장이 폐업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논란이 커졌는데요. 결국 폐업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 실태에 대해 특별수사가 진행된다고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앞으로 2주간에 걸쳐 도내 폐업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특별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진행되는 만큼,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요. 돈사 건축물을 철거했음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이나 돈사를 철거한 뒤 폐기물 배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폐기물을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MC] 요즘 도내 전역에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태풍 이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 입장에서는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을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이후 제주 전역 강수량이 현재까지 48.3mm에 불과합니다. 평년 202.6mm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요. 때문에 곳곳에서 토양 건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와중에 서쪽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동채소의 생육 부진과 함께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C] 우리 제주는 월동작목의 비중이 높은 만큼 가을가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농정 당국은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 제주도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가뭄 현상이 발생해 농작물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금의 가뭄이 조만간 제주 전 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농업기술원과 행정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해 가뭄대책 상황실을 꾸려 상황 관리에 나섭니다. 초기 1단계에서는 관정 및 양수기 등 지원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급수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요. 가뭄이 본격 확산되는 2단계에는 비상대책 근무체계로 전환해 가뭄 해갈까지 단계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급수 운반에 동원 가능한 차량을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C] 계속해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친형의 주민등록증 등을 악용해 자기 잇속을 챙긴 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6개 은행에 친형인 B씨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시 노원구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B씨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리가공완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C] 아무리 형제 지간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친형의 신분증을 동생이 소지하게 됐을까요?

지난 2016년경 사업 부도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자 형 B씨가 A씨에게 자신이 경매를 통해 다시 주택을 낙찰받은 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입찰대리인 선임을 위해 받은 B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 대해 숙박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요?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겨울철 뱃길 관광 촉진과 관광업계 활성화 차원에서 뱃길 여행객들의 숙박요금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왕복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 여행을 즐기고, 제주도 여행업체나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숙박 단품이나 패키지상품 이용할 경우 숙박요금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숙박일수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12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여행 후 여행객 본인 왕복 여객승선권과 여행업체 결제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지원금 예산이 소진될 경우 혜택은 자동종료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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