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소방조사 ‘눈 감고 아웅?’…사용 금지나 제한 처분까지 올린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3일(목) 오전 8:10~8:30

  • 대충하는 소방조사?…시설 사용 금지나 제한 처분키로
  • 유명 흑염소 체험 농장, 알고 보니 대규모 불법 조성
  • 녹지그룹 ‘디폴트’ 선언…제주헬스케어타운 물거품?
  • 제주공항-중문단지 무료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 당국이 각종 점검에 따른 처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조치명령서 발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상대적으로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나 입건 수사 등 사법 조치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일 경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강력한 처분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영화관 등 다수이용시설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도 확대됩니다. 

[MC]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이제 한치의 타협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기대해 보죠.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관광객에게 입소문을 모은 도내 유명 흑염소 체험 농장이 알고보니 불법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지역의 한 체험용 관광목장 운영자 60대 A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두 명의 동업자를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인 해당 지역에서 2천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으로 사육하다가 2019년부터 1만3천㎡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림을 무단 전용해 유원 시설과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9천6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C] 훼손 면적도 작지 않은데다 인기 있는 체험농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겠죠. 단기간 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치경찰은 A씨가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각종 시설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 등의 위반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으로 조성된 체험 농장은 사실상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언론 홍보로 연 3만명, 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됐는데요. 자치경찰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민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의 중국계 자본이죠. 주요 대규모 사업장을 추진해 왔던 녹지그룹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고요?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드림타워 등 도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왔던 중국 녹지그룹이 회사채 채무불이행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홍콩증시 공시를 통해 오는 13일 만기인 3억6천200만달러, 한화 5천152억원의 채권을 상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내 경제 활동 중단과 부동산 시장 위기 등의 영향으로 매출과 사업이 대거 축소돼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그렇다면 녹지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도내 대규모 사업장 향방에 도민들의 촉각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나요?

일단 드림타워는 롯데관광개발에 지난 2018년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곳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과 JDC 등이 1조5천6백 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2년 착공했는데요. 현재까지 1단계 사업으로 46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과 400세대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이 완공됐고, 2단계 사업으로 의료관광 시설이 추진돼 왔는데요. 뉴스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것처럼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병원 건물과 토지는 국내 기업에 매각된 상황입니다. 특히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의료기관개설허가 조건취소 청구'와 '외국의료기관 관련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미 추가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지금의 사업구조로는 정상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오늘(3일)부터 제주도에서 승객을 태우고 공항·관광지·호텔을 잇는 무료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시작된다고요?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차는 제주공항 인근의 용두암과 이호테우해변 등 해안도로 16㎞와 중문관광단지에서 각각 운영될 예정인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안전 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게 됩니다. 우선 올해는 3대의 자율차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행하게 되는데요. 2대는 공항 주변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데, 14일 이전 사전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중문관광단지를 운행하는 자율차 1대는 실시간 호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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