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정원 압수수색 정치권 온도차…진보 ‘반발’ 거대 양당 ‘관망’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1일(금) 오전 8:10~8:30

  • 국정원 압수수색에 진보 정치권, 노동, 시민사회 일제히 반발
  • 국민의힘-민주당 관망 모드…압수수색 ‘거리두기’
  • 제주도시기본계획안 윤곽…인구 100만의 15분 도시
  • 신화월드 쇼핑 아울렛도 모자라 대형 마트까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진보계열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녹색당 등 26개 단체가 어제(10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강은주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성토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몰이로 규정했는데요. 암 투병 중인 강 전 위원장을 상대로 16시간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정부의 본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누가 지어냈는지 모를 이상한 단체명으로 조직의 실체도 없이 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는데요. 강 전 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에 쓰러져 새벽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MC]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요?

두 거대 정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인 경우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는데요. 제주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국정조사 수용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도정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경우 적용되는 점을 거론하며 인원 제한 규정을 없애는 등 전반적인 보완과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구상과 관련한 밑그림이 제시됐다고요?

제주도가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생활인구를 상주 인구 80만명에 주간활동 인구 20만명을 더한 100만명으로 설정했는데요.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시 도심과 서귀포시 동·서부 등 5대 권역생활권을 설정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의료와 교육, 문화와 체육 등 공공서비스를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구상을 녹여 냈습니다.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 도심을 3개의 ‘광역중심지’로 두고, 성산과 대정 두 곳은 ‘권역중심’, 한림·애월과 조천·구좌는 각각 ‘중간중심’, 나머지 14개 읍면동 지역은 ‘지역중심’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MC] 도시기본계획안이 ‘15분 도시’의 큰틀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제주시에 과도하게 쏠린 인구 분포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도 함께 제시됐을까요?

<제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생활권별 인구 배분 비율을 제주 생활권과 그외 생활권을 현행 56대 44에서 2040년에는 49대 51로 재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이를 위해 서귀포시 동부·서부 생활권 인구 배분을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시가화 예정용지를 37㎢ 추가하고, 읍·면 해안변 8곳 등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상업지역은 압축적 토지 이용, 복합 용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도시관리방안도 담겼는데요. 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오는 24일에는 제주시 농어업인회관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안을 검토하고 도의회 의견 청취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C] 제주신화월드가 쇼핑 아울렛에 이어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즉 JDC가 지난 4월 제주도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R지구와 H지구를 하나로 합쳐 규모를 늘리고 상가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제주도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만325㎡의 대형 마트 입점이 가능해 집니다. 벌써부터 식자재 판매점 형식의 창고형 마트가 입점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쇼핑 아울렛에 이어 대규모 점포까지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역 상권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C] 쇼핑 아울렛 입점을 논의했던 지난해에도 지역 상권의 반발 목소리가 거셌죠. 여기에 창고형 대형마트까지 추진된다면 진통이 또 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쇼핑 아울렛 추진 당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곳이 바로 제주시 칠성로와 중앙지하상가, 서귀포시 중정로 등 구도심권이었는데요. 때문에 입점 브랜드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는 소식 뉴스 브리핑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대형 마트인 경우 구매 패턴 등을 고려하면 제주 전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상권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층에서는 입점을 원할 수도 있는 상반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상 처리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데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록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60주년을 맞은 <탐라문화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탐라문화제가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 등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탐라문화제에 대한 도민인식 및 향후 과제> 현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탐라문화제가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3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2.8%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보통이다’가 45.1%를 보여 전반적으로 대표 축제라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표축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25%가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답했고요. 17.4%는 ‘다른 축제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65%의 응답자가 제주의 대표축제로 들불축제를, 43%가 성산일출축제, 36%는 가파도청보리 축제를 꼽았습니다. 제주연구원은 탐라문화제에 대한 제도적 근간이 취약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조직의 법인화와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장소 선정, 대표콘텐츠 개발, 평가시스템의 체계화, 홍보 전략의 고도화 등 향후 발전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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