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 방송일자 : 11월 11일(금) 오후 6:30~7:00
- 원희룡표 청년 공약, 더큰내일센터 민간 위탁 속사정은?
- 예산 7조원 시대 맞았지만…운신의 폭이 없다
- 지방선거 공소시효 임박…오영훈, 김광수 운명은?
[MC] 금요일 코너 <뉴스 톺아보기> 순서입니다. 오늘도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제주더큰내일센터’ 얘기 좀 해보려 합니다. 도내 청년 가운데 혁신적인 창업가를 발굴하거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탄생한 지원 기관이죠. 제주도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사업 방식으로 지난 2019년 9월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약 3년 동안 500여명이 넘는 교육생, 이른바 ‘탐나는 인재’를 배출했는데요. 차수별 교육생에게 24개월 동안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며 각종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뤄졌습니다. 원 전 지사는 이를 ‘선고용, 후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과거 사례나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모델인지라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원자가 몰린 바 있는데요. 이처럼 과감하고 파격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지난 2018년 제2호 공약으로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MC] 센터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행정기관 사무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맡겨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제주더큰내일센터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2년 동안 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 복수의 전문 교육기관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사실 저희처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공기관 위탁 방식이냐 민간 위탁 방식이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적 뒤끝’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더큰내일센터는 원희룡 전 도지사가 추진한 청년정책의 핵심 지원 시설입니다. 센터 출범 이후에도 수시로 방문하며 관심과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애정이 너무 넘치다보니 피자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민간위탁 전환에서 전혀 정치적 맥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맥락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MC] 김종현 센터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김 센터장은 센터와 별개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센터 설립이 원 전 지사의 공약이었다고 하지만, 교육생 선발과 프로그램 운영, 취업과 창업 지원처럼 센터 활동의 얼개를 설계한 인물이라는 평가인데요. 이번 민간 위탁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제주도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제주도가 청년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역량있고 혁신적인 민간기관을 잘 선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는데요. 행간에서 뭔가가 잡힐 듯 말듯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MC] 그러면 민간 위탁이 되면 센터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주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17일 위탁 적정성 서면 심의를 벌여 민간 위탁에 대해 ‘조건부’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도의회가 지난 6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조건부 적정 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센터 교육생 인원을 줄이고 교육기간도 단축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줄인 예산을 가지고 ‘도내 청년 진로프로그램을 강화해라’인데요. 기존 ‘탐나는 인재’ 교육과정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고,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상담과 직무 전문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됩니다.
[MC] 이미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 시설일 터인데, 새롭게 청년 프로그램을 신설하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혼란스러운데요?
실제 센터 예산을 보면 인건비와 교육비가 약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린 것처럼 월 150만원의 급여를 24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지원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걸려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도내 청년들이 적지 않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 전국 단위 선발이 이뤄지다보니 25%는 다른 지역 출신 청년들이 센터에 들어오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조건부 적정 의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C] 센터 운영과 교육생 선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반영돼 새롭게 민간 위탁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다?
네,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데요. 센터 소속 직원 15명 고용 문제도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임박한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결국 민간 위탁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사업자 선정 과정의 평가 항목인 만큼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이제는 온 국민이 익숙해진 금융 용어 가운데 ‘자이언트 스텝’이 있죠. 자고 일어나면 훌쩍 뛰어오르는 금리, 이른바 일상화 된 자이언트 스텝 속에서 제주도의 곳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침 오늘(11일) 제주도정이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7조 639억 원으로 편성, 본예산 7조원 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비해 두자릿수 비율인 6천717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가운데 채무관리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내걸었습니다.
[MC] 재정위기의 우려 속에서도 예산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규모를 훨씬 줄였더라고요?
일단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700억원 이상 줄였습니다. 올해 발행액 2천728억원 대비 26.7%가 줄어든 2천억원 수준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매입처럼 꼭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빚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MC] 레고 랜드 사태, 다른 분들은 김진태 사태라고도 합니다만…비교적 안정적인 국공채나 지방채의 이자 부담이 치솟았는데, 결국 제주도 역시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야 할 상황이란 거죠?
지방채 발행 규모도 줄였지만 기존 채무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의 총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 16.2%로 전국 평균 6.61%보다 두 배 가량 높은데요. 오는 2027년 12.85%를 목표로 단계별로 채무 비율을 낮춰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율이 높은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거나 이자가 조금이라도 싼 다른 것으로 갈아타겠다는 것이죠.
[MC]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적자 재정 운용도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 더구나 오영훈 도지사가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운용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양적 확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주도의 복안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 새해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증액된 예산의 상당액을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복지 분야,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략 870억원 정도가 편성된 것 같은데요. 불과 지난 8월 추경 편성 당시 제주도는 3고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안정화 금융지원 503억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을 위해 2560억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제주도 재정운용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MC]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예산을 줄여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예산 문제로 특별행정기관을 다시 반환하는 것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앞서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와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 정부 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됐는데요. 이들 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는 점차 확대되는 반면 국비 지원은 줄어들어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의회 지난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천222억원에서 지난해 2천297억원으로 75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국비는 664억원 줄었지만, 지방비는 739억원이나 증가해 지방재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MC] 다음 소식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6·1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 40건에 걸쳐 연루 인원이 70명 가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이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 대상을 추리게 되는데, 제주 지역 정가가 정중동의 스탠스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MC] 아무래도 관심은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기관장이 직접 선거법 위반으로 연루된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죠?
도지사와 교육감 등 두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없습니다만, 지근거리에 있는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 알려졌죠. 김광수 교육감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요. 오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이 후보 시절 캠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단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MC] 출마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김 교육감 본인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회계책임자가 기소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것이냐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 지사의 케이스도 실제 캠프가 공모를 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선 여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C] 뉴스 톺아보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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