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배보다 배꼽이 크네’…제주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환원 시동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0일(목) 오전 8:10~8:30

  • 제주 ‘홀대론’ 부른 해녀 예산 국회서 부활 전망
  • ‘배보다 배꼽이 커’…특별지방행정기관 환원 시동
  • 공무원 45%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긍정…2개 모델 선호”
  •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지역 정치권 인사 압수수색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 소식 들으면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초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해녀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되살아날 전망이라고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제주해녀 관련 예산 17억 3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어제(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이 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축제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등 해녀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제주 홀대론’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국회 농해수위 예결심사소위가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어제(9일) 환영 논평을 내고 오늘(10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해 해녀 예산이 최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많은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여야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보다 노력을 기울여 내년 예산에 확실히 담길 수 있도록 기대해 보죠.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제주도에 이관된 보훈청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제주도가 현재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찔끔찔끔 권한을 이양받는 ‘단계별’ 과제 발굴 대신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조치인데요. 해당 연구용역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특행기관,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와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 정부 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됐는데요. 이들 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기 위한 논의를 담겠다는 겁니다. 

[MC] 제주에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을 반납하겠다고 하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예산 부담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특행기관의 제주 이전이 이뤄졌지만, 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는 점차 확대되는 반면 국비 지원은 줄어들어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지난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천222억원에서 지난해 2천297억원으로 75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국비는 664억원 줄었지만, 지방비는 739억원이나 증가해 지방재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행기관이 원래 소속된 부처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소외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특행기관 재설계를 통해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익이 없는 기능과 사무는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C] 연구용역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보죠. 제주도 공무원의 상당수가 2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바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제(9일) ‘2022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공무원 응답자의 45.4%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정한 기초자치단체 하위 구조로 44.4%가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를 꼽았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 과거 4개 시군 체제를 선호한 답변은 24.0%, 5개 이상은 4.3% 순으로 나왔는데요. 반면 도내 오피니언리더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7.0%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가운데, 38.0%가 2개 기초단체 도입을 선호했고, 30.0%가 과거 4개 시군 체제, 20.0%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5개 이상의 기초단체 도입은 12.0%로 나타났습니다. 

[MC] 반면 이번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집단과 전문가 그룹의 응답 결과가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질문에선 공직자의 46.0%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의 54.0%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공무원 설문대상은 26%에 불과했는데요. 전문가 집단에서는 54.0%가 ‘부정적’이라고 답하고 28%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올해 9회차를 맞은 이번 패널조사에선 전체 공무원의 약 12.3%에 해당하는 공무원 800명과 전문가 100명 등 900명을 대상으로 15개 정책 분야, 60개 항목에 대한 설문이 진행됐습니다. 

[MC] 국가정보원이 어제 지역 정치권 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요?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어제(9일) 오전 제주시 소재 진보당 도당 전 위원장 A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A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택 외에도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4·3민족통일학교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도 출마한 바 있는 A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반국가 단체 회합·통신 관련 내용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 외에도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MC]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권 반응 살펴보죠.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혐의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도내 정치권에서는 진보당 제주도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망하는 모양새입니다. 진보당 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차를 긁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문을 여니 경찰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버렸다. 국정원과 경찰 10여명이 들이닥쳤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가 말기 암 환자로 1년 넘게 항암치료로 거동이 불편해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할 수 없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에 대해 ‘패륜적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조작사건으로 규정했는데요. 패륜적인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새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김광수 교육감이 어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교육청의 본예산은 전년도 1조3천651억원보다 2천284억원 늘어난 1조5천935억원 규모인데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에 교육행정을 집중하겠다”며 새해 예산 편성의 중점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등 학습결손으로 떨어진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한 만큼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통 역시 강화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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