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공공분양 주택 포함 2026년까지 7천호 공급키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1일(목) 오전 7:30~7:50

  • 공공분양 주택 포함 2026년까지 7천호 공급
  • 취임 100일 맞은 행정시장 기자회견 잇따라
  •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장 매각 추진…제주도 촉각
  • 체납자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우르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제주도가 오는 2026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한 7천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제주도가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 등 공공주택 7천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주택 정책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서민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수요 등을 감안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뼈대를 세웠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잡게 되는데요. 오영훈 지사의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MC] 그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내집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도민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분양주택 쪽으로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공공분양주택은 크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0호, 청년원가주택 500호, 그리고 6년 분양전환형 200호, 일반공공분양형 800호로 구분되는데요. 제주에서 처음 도입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 정도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중 제주시 원도심 지역과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청년원가주택>은 만 19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되는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담보 대출을 계획 중입니다. 

[MC] 2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이름에서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입주 후 6년이 지나면 분양 선택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가격을 최종 분양가로 산출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규모인 ‘일반공공분야형’은 민간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와 품질을 고려한 공공분양 방식으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공공분양과 더불어 49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역시 면적을 늘리는 한편 입주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등의 주거여건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천3백억원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MC] 일단은 큰틀만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고된 신고식을 치른 양 행정시장이 어제(3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각종 의혹 제기로 보류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추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됐다”며 “그동안 보류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어제(30일) 강병삼 제주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환경단체의 추가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관련 조사 청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선에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행정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MC]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시 지역의 핵심 현안이라면 서귀포시는 제2공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을까요?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만, 제2공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청득심(以聽得心)’, 경청을 통해 민심을 새기겠다며 현장과 소통행정을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문화 관광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밝히며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과 K-POP을 테마로 한 축제를 도입해 지역 관광 자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 중단된 국책사업을 정상화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문골프장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도 관광국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도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골프장 매각 계획이 담긴 지난달 국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양 의원은 “중문골프장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토지를 헐값에 수용당한 주민들은 분노가 일 것이라며 공사가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고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C] 지난 1970년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며 조성한 것이 바로 오늘날 중문관광단지인데요.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골프장 매각 추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중문관광단지 일괄매각이 진행됐는데요. 당시 도민 사회의 거센 반발에 휩싸여 입찰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도 골프장 부지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제주도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는 아직 관광공사의 세부적인 매각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 계획이 나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밀린 세금을 한푼도 내지 못하겠다며 버티던 체납자의 집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이 발견됐다고요?

제주도가 세무공무원 6명을 투입해 2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현금 4천8백만원과 황금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이 나와 압류조치했습니다. 한 법인인 경우 16억원을 체납했는데요. 사업장에서 현금 4천4백만원이 나왔고요. 5천만원을 체납한 인사의 집에서는 현금 4백만원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한편,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뒤 공매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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