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영훈 도지사 이어 송창권, 양경호 도의원까지…제주 지방선거 28명 기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5일(월) 오전 7:30~7:50

  • 오영훈 지사 이어 송창권, 양경호 도의원까지…제주 지방선거 관련 28명 기소
  • 도내 독감 환자 증가세 ‘트윈데믹’ 우려
  • 들쭉날쭉 ‘탐나는전’…10% 할인 재개됐지만 ‘싸늘’
  • 묘산봉,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건부 사업 기간 연장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난 1일자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도내에서는 모두 28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고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6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입건된 69명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선거금품이 14명, 폭력 8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22명 순입니다. 기소된 28명 가운데 당선인으로는 오영훈 도지사 외에도 제주시 외도, 이호, 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 같은 당인 제주시 노형동 갑 양경호 도의원 등 3명이 포함됐는데요. 송 의원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양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3명을 입건하고 2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흑색선전이나 금품 제공 등으로 입건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최근 도내 독감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요?

최근 도내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에서 26일 기준으로 도내 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8.3명으로 유행주의보 발생 기준인 4.9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어린이와 임산부를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돼 이뤄지고 있으며 도내 26만명 이상이 대상입니다.

[MC]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달 탐나는전 10% 할인 발행이 재개됐지만 예상보다 호응이 높지 않다고요?

지역화폐 ‘탐나는전’ 10% 할인 발행이 지난달 7개월 만에 재개됐는데요. 예상과 달리 도민들의 호응이 예전처럼 높지 않아 결국 1인당 구매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10% 할인 발행이 재개된 지난달 발행 금액은 약 390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총 발행 규모 788억원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분기 발행액이 1천5백억원을 상회하자 7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할인 발행도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 할인 발행 재개 첫날인 지난 1일에만 65억원이 발행됐을 뿐 이후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MC] 탐나는전의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저조해졌다고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들쭉날쭉한 지역화폐 운영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0% 할인에 지방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용 규모가 커지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할인률이나 할인금액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국비 지원 축소가 결정되면서 1인당 구매한도가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 것에 더해 할인율 역시 유동적으로 적용되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할인이 중단된 4월 이후 재개된 11월 사이의 긴 시간이나 소비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갈아타면서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기 역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부채질 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MC] 경제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제주도가 15개의 답례품목을 선정했다고요?

자기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 생산자단체와 유통·마케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감귤, 옥돔과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을 비롯해 고사리나 과즐, 오메기떡과 차류 등 지역 농축산물과 제주화장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이번 15개 품목을 시작으로 앞으로 3개월마다 답례품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공사가 중단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도내에 여럿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사업 기간이 추가 연장됐다고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최근 ‘2022년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묘산봉관광단지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변경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묘산봉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 부분 매각만을 인정하고, 추가 부분 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사업 의지가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1년 연장 결정을 내렸고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맹금류가 포함된 사파리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구심이 많고, 논란이 있던 만큼 내년까지 개발 사업 변경 심의를 신청하고, 주민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2년은 연장했는데요. 이 밖에 우리들메디컬유원지는 사업 기간 1년, 롯데리조트유원지는 사업 기간 3년, 함덕관광지유원지는 사업 기간 1년이 각각 연장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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