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뺨 때리고 양말 물려 ‘가혹행위’…제주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정황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14일(수) 오전 7:35~7:45

  • 뺨 때리고 양말 물려 ‘가혹행위’…제주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정황
  • 한라산 길목 ‘노로오름’ 4.3 당시 유물 대거 발견 “집중 조사해야”
  • 제주 인구는 늘었는데 ‘아기’가 없다…사상 첫 자연감소 현상
  • 제주공항 주차장 ‘차량 털이’…잡고 보니 중학생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내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서귀포시 지역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 등이 시설 장애인 8명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인은 이들의 학대 정황을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함께 제출했는데요. 장애인의 뺨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입에 양말 등을 물라고 강요하는 모습 등이 영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멍들거나 상처난 장애인의 사진을 공유한 단체 대화방의 내용도 확보했는데요.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을 지난 7월 인사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관련 사안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뒤늦게 이같은 학대 내용을 알게된 가족들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죠. 도내 한 오름에서 4·3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다수 발견됐다고요?

1100고지 휴게소 인근 해발 1068미터의 노로오름이라는 곳인데요. 한라산 길목이자 애월읍 물줄기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4·3 당시 토벌대를 피해 산으로 피신한 주민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무장대와 토벌대 간 격전지로 알려졌는데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이 어제(13일) 유적지 조사보고회를 열고 최근 5년 간 노로오름 일대에서 진행한 유적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큰 돌을 쌓아 올린 매복 흔적을 비롯해 1943년에 생산된 탄피와 나침반, 박격포 불발탄 등을 다수 발견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름 정상 부근 분화구에서 집터와 화장실, 우물터, 보초터 등 집단 거주지의 흔적과 깨진 항아리 조각과 양은 그릇 등 생활용품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도 한라산 중턱에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MC] 보다 집중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4·3 유물의 보전이나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4·3 관련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달부터 2차 보상금 접수가 시작된다고요?

제주도가 내년 1월 2일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2천5백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보상금 신청은 올해 1차 대상자 2천1백여명을 시작으로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순서에 따라 나눠 접수가 이뤄지는데요. 생존 희생자 본인이거나, 희생자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인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도청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도외 및 해외 거주 신청 대상은 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얼마전 이 시간 통해서 제주 지역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와는 별개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3천728명, 사망자수는 4천2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마이너스 501명으로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제주 지역 전체 인구수를 견인한 요인이 신생아가 아니라는 결론인데요. 실제 도내 출생아수는 2012년 6천명에 육박했지만 점차 줄어 2020년에는 3천98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1천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이 지난해 5.6명으로 떨어졌는데요. 반면 1천명당 사망자인 조사망률은 5.9명에서 6.3명으로 늘었습니다. 

[MC]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더 귀해지고 있다는 사실, 아마 많은 도민들께서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신혼부부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청의 ‘2021년 신혼부부 통계’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도내 거주 신혼부부는 1만5천8백여쌍으로 1년 전에 비해 6.3%, 1천65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신혼부부 수가 가장 적고, 감소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 하는데요.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신혼부부 추이는 2018년 -0.9%로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 지난해 -6.3%까지 확대된 것인데요.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수 역시 0.74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감소해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MC]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역시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봐야겠죠?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혼인율이 감소하고 출산율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주거 문제로 인한 부채가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도내 전체 신혼부부 가운데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경우가 86.2%로, 10쌍 중 9쌍 가까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출잔액 중앙값도 1억1천5백여만원으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대출중앙값의 증가율 역시 제주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가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동차를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좀 새겨들어야 할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공항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몰래 운전하거나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친 중학생이 붙잡혔다고요?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맟 절도 혐의로 15살 A군 등 중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2일 오전 2시쯤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후 18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경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으로 지목해,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다 제자리에 주차해 놓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뿐 아니라 이들은 지난달 26일에도 제주공항 주차장에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가방과 옷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사건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변호사를 사칭해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베트남 여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제주해양경찰서는 변호사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SNS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보호 일시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허위 광고했는데요.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베트남 불법 체류자 선원에게 접근해 사건 처리비 명목으로 590만원을 받아 어선주의 탄원서와 선처문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는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또 다른 베트남 불법 체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는데요. 해경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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