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 해수욕장 ‘알박기’ 방치 텐트 철거 나서지만…행정 조치 한계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9일(월) 오전 7:30~7:45

  • 도내 해수욕장 ‘알박기’ 방치 텐트 철거 나서지만…행정 조치 한계도
  • 도민 숫자보다 많은 제주 등록 ‘자동차’ 팩트는?
  • 코로나19 때문에 웃었다…JDC, JTO 면세점 매출 역대 최고치
  • 동성 제자 추행한 고교 교사 구속 기소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도내 해수욕장을 다니다 보면 야영장 한구석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들로 인해 눈살을 지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일부 야영장의 장기방치 텐트들을 철거하기로 했다고요?

제주시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겠다고 지난 주 공고했습니다. 지난달 두 해수욕장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텐트에 자진철거 계고장을 부착에도 이행하지 않자 결국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는데요. 대집행 대상은 장기간 방치되면서 무너진 텐트 7동입니다. 그동안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텐트 관련 민원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흉물스럽고 지저분한 외관은 물론이고 몇몇 알박기 텐트로 인해 실제 야영객들이 발길을 돌린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오랜 기간 야영장을 점거한 텐트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나서게 됐습니다만, 대상이 7동에 불과해 너무 적은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행정의 조치에 한계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는 텐트는 ‘폐기물’로 규정된 무너지고 파손된 텐트에 한정돼 있는데요. 장기간 설치돼 있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철거 등의 조치가 따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사유지내 설치된 알박기 텐트들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함덕 해수욕장 야영장에도 장박 텐트들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지만, 이 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금능이나 협재와 같은 철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제주에 하도 자동차들이 많아 이제는 ‘삼다도’에 더해 ‘사다도’로 꼽는 분들 계신데요. 지난해 도내 등록 자동차 대수가 도민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등록 자동차는 68만9천924대로, 외국인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인 67만8천8159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당 보유대수를 따져보면 1.017대로, 전국 평균 인구당 보유대수인 0.496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인데요. 1년 전인 2021년말과 비교하면 3만1천3백여대가 늘어난 셈입니다.

[MC] 3만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제주도가 그동안 도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책을 제시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숫자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사이 늘어난 등록차량 3만여 대 가운데 약 80%인 2만4천여대는 역외 등록인 리스 차량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에 등록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제외한 도내 운행차량은 지난해말 기준 40만9천5백여대로, 전년 대비 7천대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전에 차량 구매 수요가 순간적으로 증가한 점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연내 70만 대 돌파가 무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제주시민들의 추억을 간직한 장소인 ‘제주시민회관’이 철거된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제동이 걸렸다고요?

제주도 건축해체안전 전문위원회가 지난주 시민회관 해체계획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민회관은 건물이 노후한 관계로 철거 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붕을 절단해 해체하는 철거 계획이 구조물이 흔들리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심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더 안전한 해체 방안 및 순서가 필요하다며 보완 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1964년 지어진 제주시민회관은 도내 최초로 지붕과 천장을 철골 트러스 구조물로 설치한 근대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철거와 리모델링을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제주시는 완전 철거하는 대신 건축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건립부터 철거까지 연도별 영상과 자료를 남겨, 새로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내 기록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MC]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제주지역 내국인면세점 매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따르면 제주공항 지정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6천58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JDC 면세점은 지난 2002년 12월 개점 이후 2021년 6천3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처음으로 매출액 6천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인데요. 매출의 상당 부분은 주류, 화장품, 담배 등이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JTO 지정면세점도 모처럼 매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539억원으로 전년 505억원보다 6.73%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도내 면세점이 호황을 누린 이유는 코로나19로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성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한 고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사립고교 교사 38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아들이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학교 측과 교육청이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이 약 4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피해 정도가 심한 4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피해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MC] 수 년째 논란을 이어오다 지난해서야 건물 매입을 완료됐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죠. 제주도가 올해부터 아트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제주도가 올해 문화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을 포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0억원을 들여 매입한 재밋섬 건물을 ‘공공예술연습장 및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5억원을 편성했고요. 재밋섬 건물 내에 공공예술연습장과 각종 커뮤니터공간과 소극장 조성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으로 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을 활용한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이 드러나 제주도의회,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내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제주시가 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중화란 도로에 설치돼 있는 전선주를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 등을 땅에 묻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 동광초와 중앙초, 신광초, 오라초 등 네 곳을 선정해 29억원을 들여 2월에 착공 후 연내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주시는 공사 기간 동안 차로폭을 최소화해 학생들의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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