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 방송일자 : 1월 27일(금) 오후 6:30~7:00
-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제주 총선 구도 어떻게 바뀌나
- 방류 3개월 아직도 소식 없는 돌고래 ‘비봉이’…책임론 제기
- 신년사 발표 이튿날 사장 ‘사의’…제주개발공사에 무슨 일이?
지건보> 금요일 코너 <뉴스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정치권 이슈 가운데 ‘중대선거구’ 도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실제 도입이 될 경우 제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건보> 조선일보와의 신년 단독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정 언론과 신년 인터뷰를 했다며, 형식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돼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해 선거법 개정을 3월 안에 끝내자고 화답하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별 셈법 계산 등이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지건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의 방식을 ‘소선거구제’라고 하죠. 당선자 1명을 뽑는 방식인데요. 51대 49처럼 단 한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승리를 하다보니 나머지 유권자들의 표가 모두 죽어버리는 ’사표’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보 진영간 갈등과 혐오를 불러 일으키다보니 정치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외면과 무관심을 살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등이나 3~4등까지 당선자를 둘 수 있다면 사표를 최소화해 표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양당 독식 구조 타파를 통한 정치의 다양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3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지건보> 지금 중대선거구의 효용에 대해서도 덧붙여 말씀해 주셨는데…일단 국회가 법을 고쳐야겠습니다만, 제주에 적용될 경우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현재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요.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은 어느 안에도 공동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제주의 경우 현행 3개 선거구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1개의 단일 선거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건보>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중대선거구에서 3명의 당선자를 뽑는다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가 당선증을 받는 건데요. 앞서 지난 1972년 9대 국회의원부터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합친 1개의 단일 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를 적용, 1위와 2위까지 2명의 당선자가 국회에 입성한 바 있습니다. 12대 총선 결과를 보면 당시 민정당의 현경대 후보가 31.86%, 무소속 양정규 후보가 22.17%로 당선이 됐고요. 3위에는 무소속 변정일 후보가 21.68%로 낙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87년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을 23명 늘렸고요. 이듬해인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부터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따져가며 소선거구제를 도입, 제주는 지역구 1개를 늘려 현재와 같은 구도가 된 것입니다.
지건보> 중앙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뜨겁습니다만, 지역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조금은 관망하는 것도 같거든요. 현재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4년 마다 반복되는 ‘계절성' 뉴스라도 할 수도 있는데요. 내년 4월 10일이 22대 총선인 만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려면 오는 4월 10일 법정기한까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끝내야 합니다. 일부 현역 의원인 경우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이 될 수 있는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금과 같은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까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대 총선 국면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지만 기득권 다툼으로 인해 모두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친 바 있습니다.
지건보> 결국 산 넘어 산이군요.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난주 방송에서 생태 법인 도입 논의 소식 전해드리면서 돌고래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강행된 비봉이 방류가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커지면서 새로운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건보> 비봉이는 원래 수족관에서 돌고래쇼를 하다가 바다로 자연방류한 사례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포획돼 17년간 수족관에서 돌고래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단체의 압력과 여론 형성 등으로 자연방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가 이른바 ‘비봉이 방류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50일 가량의 야생적응 훈련 등을 거쳐 결국 지난해 10월 16일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해상 가두리 훈련장에서 최종 방류됐습니다. 비봉이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등지느러미에 ‘8’ 인식번호를 새기고 위치추적장치, GPS까지 부착했습니다만, 현재 석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건보> 아직은 비봉이의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최근 한겨례 신문이 기자 칼럼을 통해서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방류 훈련 당시 비봉이가 활어 사냥에 능숙하고 유영 상태도 양호했지만, 악천후로 훈련 기간이 짧았고 몸무게도 마른 상태인데다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남아있었던 상태라며 방류협의체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건보> 무조건적인 방류나 방사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인 셈인가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칼럼은 25년 전 급진적인 동물권 단체에 의한 영국 ‘뉴포레스트 밍크 해방작전’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동물권 단체 회원들이 밍크농장에 침입해 한꺼번에 6천마리를 방사한 사건을 두고 당시 영국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학자들이 밍크가 연고도 없는 지역에 방사됨으로써 대부분 굶어 죽을 거라고 비판했고 대다수 동물단체도 급진적 동물권단체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며 비봉이의 방류는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철학적으로도 ‘동물해방’과 같은 이데올로기만 앞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건보> 그렇다면 지금처럼 제기되고 있는 방류 ‘실패론’에 대한 협의체의 입장이 나온게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제주대학교 등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협의체에 참여한 동물권 단체인 ‘핫핑크 돌핀스’가 SNS 계정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선험적이고 결정론적인 수박 겉핥기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비봉이가 수족관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과 제주 연안 가두리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야생적응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비봉이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비봉이의 방류 전 더 살을 찌우고, 인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더 오랜 기간 야생적응 기간을 거쳤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건보>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인선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제주관광공사나 제주에너지공사와는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조직도 크고 매출도 워낙 전국적이다 보니 오영훈 도정 출범 직후부터 하마평이 무성했는데요. 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퇴임한 김정학 사장의 행보와 연계한 설들이 분분한데요. 김 전 사장인 경우 퇴임 하루 전에 ‘신년사’를 발표했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김 전 사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당분간은 직을 수행하겠구나 전망했지만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민선 8기 도정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무성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도의원 출신 등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의 당선을 도왔던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전문 경영인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임명권자인 오영훈 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건보>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의 여파로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던 도내 가계대출이 이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11월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도내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38조3천8백억원으로 전월보다 1천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액수로만 보면 증가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이 690억원 가량 줄었는데요.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등 기타가계대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달에 비해 740억원 가량 빠져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한국은행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부터 갚아나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건보> 금리가 올라 대출 규모는 줄어들었다면, 반대로 예금 상품에는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고금리 여파로 가계대출이 위축된 것과 달리 예금 상품에는 반대로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 규모는 지난해 11월에만 9천4백억원이 늘었는데요. 11월 말 금융기관 전체 수신 잔액 37조5천억원 가운데 14조6천억원이 예금 잔액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해당 시점은 예금금리가 한창 상승하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만 정기예금이 3천억원 이상 늘어 지난 2021년 한해 정기예금 증가액 175억원의 17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저축예금은 11월에만 1천3백억원 빠져 정기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건보>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빗물이 지표를 뚫고 들어가 지하수가 되는 과정을 ‘함양’이라고 하는데요.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하천 등으로 빠져 나가 함양률이 매우 적은 반면 농지와 초지 등은 스며들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선흘곶자왈과 청수곶자왈에서 지난 5년간 물순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호우 시 평균 42%의 빗물이 곶자왈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곶자왈의 수원 함양률 역시 인접 지역 일반 토지보다 평균 5.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곶자왈의 수원 함양률을 제주지역 연평균 강수량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 면적에 적용한 결과 연간 약 1천2백만톤의 지하수를 함양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도민들이 1년간 사용하는 급수량의 14.8%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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