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27일(금) 오전 7:30~7:45
- 월동작물 한파 피해 신고 접수… “신속 지원 계획 수립할 것”
-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확대되나…제주도, 관련 조례 제정 준비
- 육아휴직은 엄마들 전유물? 남성 신청자 30% 넘어서
- 고금리 여파로 신용대출 줄고 예금은 늘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 통해서도 한파 이후 월동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제주도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한파 피해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다음 달 4일까지 열흘 동안 한파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발생 농가인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피해에 따른 직접 지원과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로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특히 이번 한파로 재배면적이 5천4백여㏊에 이르는 월동무인 경우 생산예상량 38만톤 가운데 현재까지 8만7천톤 가량만 처리된 관계로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C] 열흘 동안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하지만, ‘언 피해’ 같은 경우 육안으로 하나하나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농가별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 기간이 좀 빠듯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언 피해’인 경우 증상을 육안으로 확인하다보니 피해 접수에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기한 내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를 고려, 농식품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신고‧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유통이 불가능한 농작물을 출하할 경우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수확 전에 확인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대로 신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인데요. 최종 피해와 지원 규모는 약 2주가 지난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이번 한파로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여럿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신속한 지원 계획 마련을 서두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매장에만 시행되면서 ‘반쪽’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게 바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인데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음료값과 함께 300원을 내도록 한 보증금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쪽 시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일부 매장이 보이콧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제주도 조례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는데요. 시·도지사가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오는 3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와 세종에서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보증금제는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매장만 대상으로 하다보니 적용 대상 매장이 약 50%에 불과한 상황으로, 해당 점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커진 바 있습니다.
[MC] 시행령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전국 매장 수가 100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지사가 재량으로 보증금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향토 브랜드로 알려진 A카페인 경우 도내에서만 39개 매장을 운영중이지만 전국 100개 매장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보증금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이제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육아휴직’ 하면 엄마들의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도내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도내 근로자 2천5명 가운데 남성이 743명, 37%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각종 지원금과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제도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C] 경제 관련 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의 여파로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던 도내 가계대출이 이제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11월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도내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38조3천8백억원으로 전월보다 1천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액수로만 보면 증가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이 690억원 가량 줄었는데요.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등 기타가계대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달에 비해 740억원 가량 빠져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한국은행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부터 갚아나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MC]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예금 상품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요?
고금리 여파로 가계대출이 위축된 것과 달리 예금 상품에는 반대로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 규모는 지난해 11월에만 9천4백억원이 늘었는데요. 11월 말 금융기관 전체 수신 잔액 37조5천억원 가운데 14조6천억원이 예금 잔액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해당 시점은 예금금리가 한창 상승하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만 정기예금이 3천억원 이상 늘어 지난 2021년 한해 정기예금 증가액 175억원의 17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저축예금은 11월에만 1천3백억원 빠져 정기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도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보일러 가동하지 않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정부가 어제(26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전국 117만6천여 가구가 대상인데요. 가스비 인상에 따라 올겨울에 한해 지원 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지원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제주도 역시 SK렌터카의 사회 공헌 기탁금 8억7천만원을 활용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천7백여가구에 가구당 10만7천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난방비 지원이 절실한 도내 복지 생활시설 146개소에 시설당 평균 97만원의 긴급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