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31일(화) 오전 7:30~7:45
- 제주 자영업자 대출 규모 19조 육박, 1인당 3.3억…지역 경제 ‘뇌관’ 될까 촉각
- 막무가내식 ‘간첩’ 의혹 보도…도내 노동단체 법적 대응 시사
- 재일교포 4.3희생자 유족 보상 방안 추진
- 눈 쌓이니 너도나도…한라산 설경 보러 차량 혼잡 빚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겨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 사장님들 아마 한두번쯤 은행 문턱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관련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어제(30일) 도내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채무상환능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사분기 기준 도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8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시작 전인 2019년 3사분기에 비해 7조1천억원, 무려 62.3%가 늘었는데요. 금융기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에서 약 절반에 달하는 48.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매출감소가 컸던 대면서비스업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도 저소득층과 50~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지금의 상황만 보면 ‘위기냐 아니냐’ 진단하기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만, 좀처럼 지역 경제의 개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질 법 하거든요?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을 뜻하는 LTI(loan-to-income ratio) 지수인 경우 도내 자영업자인 경우 코로나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소개했는데요. 여전히 저소득층과 저연령층에서의 LTI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만큼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자 부담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공공요금 상승 등 비용압력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인 경우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국인 관광객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광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매출 감소에 따른 채무상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C] 물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손을 놓고 가만히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발 채무상환 사태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의 영업상황과 금융자산 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만기가 도래한 코로나19 지원자금의 만기연장 또는 저금리 대출상품 전환 지원, 분활상환 확대 유도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무엇보다 올해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세 둔화에 대비해 소상공인 매출 부진에 따른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MC] 경제상황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만큼 지금보다 속도감 있는 관계기관과 금융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간첩단’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내 노동단체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고요?
전국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어제(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간첩단으로 호도한 왜곡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본부는 “공안정국 조성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수구언론의 왜곡 보도가 거듭 선을 넘고 있다”고 규정하며 자신들을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로 호도하며 종북단체로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모든 사업을 계획·집행하는 조직”이라며 “수구언론이 왜곡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유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보려는 뻔한 노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본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C] 관련 내용은 추가로 속보 들어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4·3 유족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됐죠. 그런데 아직도 피해 보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희생자와 후손분들인데요. 재일교포 4·3 피해자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와 함께 희생자 추가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오는 6월까지 재일교포를 포함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그제(29일) 일본 오사카 통국사 재일본 제주4·3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후 현지 유족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오 지사는 "외교부와 협의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4·3 피해 신고와 국가 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증명서 발급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오광현 재일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오사카지부회장은 일본에서도 국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보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C] 당시 혼란을 피해 많은 분들이 건너가서 질곡의 삶을 사셨다고 하죠. 국가 보상의 물꼬를 튼 만큼 이 분들에 대한 보상 역시 신속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많은 눈이 내려 한라산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눈구경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면서 교통 혼잡을 빚었죠?
지난 주말 동안 폭설이 쏟아진 한라산에는 50센티미터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빼어난 설경을 뽑내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차들이 몰리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눈을 구경하려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결국 제주자치경찰단이 어제(30일) 오전 11시 22분쯤 1100도로 어승생삼거리에서 어리목구간에서 오후 5시까지 차량 통제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교통정보센터 CCTV에 담긴 1100고지에도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자치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MC] 다음 뉴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0년 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겪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화해와 상생, 치유의 공원 조성될 예정이라고요?
서귀포시는 최근 ‘제일강정 푸른꿈 공원’ 조성공사를 20여억원 투입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일강정 푸른꿈 공원 조성 실시설계 관련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말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말쯤 완공할 예정인데요. 강정마을과 제주도, 정부간 3자 협의에 따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8년 8월 강정주민들이 직접 발굴해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대상 부지 미확정, 사업의 중복성, 토지주와의 보상문제 등 어려움도 많았으나, 타사업과의 차별화, 조성 후 이용객 추이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토지매입 등이 빠르게 진척됐는데요. 푸른꿈 공원에는 자연학습장과 야외공연장, 잔디광장과 치유쉼터 등을 비롯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원 중앙에 4·3 유적 기념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MC]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상생과 화합의 장소로 거듭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한 골프연습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골프연습장 업주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폐업하며 회원들에게 남은 레슨비를 환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7명으로, 실제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불조치하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액수를 파악한 후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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