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8일(수) 오전 7:30~7:45
- 읍면 지역 차별?…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구멍’ 숭숭
- 청소년 탈선의 온상? 제주서도 ‘룸카페’ 적발
- 1천명에게 무죄 선고…4.3 전담 재판장 장찬수 판사 제주 떠난다
- 제주 지역 노인 학대 여전…대부분 가정에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종종 지켜보곤 하는데요. 도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먼저 사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장년층의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면서 만 50에서 64세 사이 1인 가구에 대한 건강음료 배달사업이 지난 2018년부터 행정시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송업체가 건강음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료가 남아 있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사회복지담당자 등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 위기에 대처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인데요. 이를 위해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읍면동에서는 한달에 15개씩 주3회 음료 배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제주시 읍면 지역에서는 이를 맞추지 못해 한번에 3개씩 주1회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제주시 사업 대상 1천12명, 서귀포시 594명 가운데, 제주시 읍면 지역 2백여명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C]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든 시책임에도, 여기서 또 다시 ‘허점’이 발견됐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제주시 읍면 지역의 음료 배달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시는 대행업체를 통해 건강음료 배달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대행사의 인력 운영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먼 읍면 지역의 이동거리 등이 소홀한 서비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는 등 위기에 처한 장년층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역사회 안전망을 행정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시는 사업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새로운 사업 설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세심한 관리와 개선방안 도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요즘 청소년 일탈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룸카페’라는 곳이라고 하죠. 도내에서도 고등학생을 출입 시킨 시설이 확인됐다고요?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고시원 형태의 신종 룸카페가 제주에서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제주시내 A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룸카페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뉜 20여 개의 밀실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시설 내부에는 간이 쇼파와 쿠션 등이 구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룸카페의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와 학원 등이 밀집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 역시 쉬운 것으로 자치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앞서 여성가족부가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함에 따른 것인데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고 밀실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이 이뤄졌거나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신종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MC] 다음 뉴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도 4·3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유족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죠. 담당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가 제주를 떠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조인의 인사 소식은 지역언론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는 소식은 아닌데요.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인 경우 그동안 제주 4·3 재심 사건을 도맡았던 관계로 여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각별한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으로 제주를 떠나게 됩니다. 장 부장판사는 인사 이동에 앞서 어제(7일) 도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소회를 전했는데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에 대해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실이라 평가하며 앞으로도 갈 길이 먼 만큼 연대의 정신을 잃지 말고 4·3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제주4·3 전담 재판부인 제4형사부를 이끌며 2500명이 넘는 재심 대상 수형인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1천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C] 1천여건이 넘는 직권재심 재판을 직접 지켜보면서 개인적인 소회 외에도 법률가로서 느끼는 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장 판사는 그동안의 재심 절차에 대해 4·3 당시 재판 관련 기록이 온전히 보존돼 있지 않아 세세한 쟁점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는 4·3을 이념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법대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동안의 판결을 자평했는데요.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재심 도입이 진실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과 관련한 명시적 입법,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직권 재심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MC] 4·3 희생자와 유족 모두에게 각별한 이름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도내에서 지난 3년 동안 무려 441명의 노인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제주도내에서 441명의 노인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 건수로만 보면 1천6백건이 넘어가는데요. 가해자 유형을 보면 자녀 중에서도 ‘아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 외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은 유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과 며느리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학대를 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는데요.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으로 학대피해가 접수된 이들도 3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이뤄진 장소는 대부분이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설에서 학대피해를 호소한 이들도 21명에 이르렀습니다.
[MC]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마련이죠.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의 대책 마련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요즘 간편하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밀키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제주의 전통식품이 ‘밀키트’로 선보일 예정이라고요?
제주테크노파크가 도내 농수산물과 전통식품에서 착안한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시제품은 6종인데요. 제주산 ‘단호박 현미죽’과 ‘제주보말죽’, 보말과 된장을 활용한 ‘보말강된장찌개’ 등을 비롯해, 감귤소스와 메밀을 활용한 ‘제주감귤소바키트’ 제주산 마늘과 당근을 활용한 ‘찜닭키트’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테크노파크는 가정간편식 시제품 품평회를 통해 기업과 식품산업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 평가 등을 거쳐 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올 한해 제주에서 각종 스포츠대회와 행사가 120개 이상이 개최될 예정이라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열리는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는 국제대회 19개외 전국대회 34개를 포함 모두 128개에 이릅니다.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가 연중 개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도내 대회 역시 검도와 농구, 볼링, 씨름, 수영 등 35개 종목 단체 75개 대회가 더해져 참가 선수만 2만1000여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스포츠대회와 행사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제주가 전 세계의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