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윤 대통령 75주년 4.3 추념식 참석 불발 “국가 업무 일정 집중”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16일 (목) 오전 7:30~7:45

  •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현재 코로나 상황 안정적”
  • 제주도 국토부 항공사 등에 항공좌석 공급 및 도민 할인 확대 요청
  • 윤 대통령 75주년 4.3추념식 참석 불발 “국가 업무 일정 집중”
  • 제주신화역사공원 2단계 사업 본궤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미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죠?

정부가 어제(15일) 중앙자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인데요. 중대본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해외여행이 재개되며 제주편 항공좌석수가 크게 줄고 요금도 올랐다는 소식 다룬 바 있습니다. 제주도가 성수기 안정적인 항공좌석을 공급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건의했다고요?

어제(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선 항공노선 및 요금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김명준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최근 항공편 국제선 투입 등의 영향으로 좌석품귀 현상과 함께 항공요금도 인상돼 도민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항공권 부족으로 인한 도민 이동권 제약과 요금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성수기 특별기 증편 및 대형기 교체 투입 의무화,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등 슬롯 추가 확보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항공사별 도민할인제도를 정가 기준이 아닌 특가항공권에도 중복할인해주고 유류할증료 할인, 공항이용료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MC] 할인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할 도민들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다 구체적인 설득 논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세미나에 함께한 윤문길 항공대 교수는 ""항공교통은 다른 교통과는 달리 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지원 근거가 없지만 제주도와 같은 특정 지역은 항공교통을 대중교통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윤 교수는 "특정지역의 항공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운임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축사에 나섰는데요. 여러 의견들을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오영훈 도지사와 4·3희생자 유족회 등이 이번 75주년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다룬 바 있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의 방문이 불발됐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정부로부터 윤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문 등 대통령의 국가 업무 일정이 다음 달까지 집중돼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했는데요.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추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추념식에 참석한 만큼, 보수정당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취임 후 참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다음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3추념식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동안 3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MC] 4·3 관련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출신 4·3희생자와 유족들이 자칫 보상금 신청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제주도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요?

제주도가 지난 13일부터 일본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요원 1명을 채용해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일본 현지에 전담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른 조치인데요. 여기에 더해 도청 4·3지원과 4·3보상지원팀에도 일본어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재일본 유족들을 위해 일본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다음 달 중 도쿄, 오사카를 방문해 닷새 동안 현지 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중앙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외교부 협조를 받아 해외 주소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MC]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죠.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한다고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홍콩람정 그룹의 투자유치와 2014년 J지구 항공우주박물관‧항공우주호텔 개관, 이어 2018년 복합리조트 1단계가 개장해 운영중에 있는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화역사공원 투자기업인인 람정제주개발㈜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개발에 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 개발 계획은 신화역사공원 내 잔여 지구 휴양콘도미니엄 개발과 상가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비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 상반기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인 착공 계획이 수립된 상황입니다. JDC는 지역업체 원도급 50% 이상 참여, 건설장비 우선 사용 등 조례와 사업승인 조건에 지역 상생이 반영된 만큼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C]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군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라고요?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인데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다면 당장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전망인데요. 올해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월요일인 5월 29일이 휴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대상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7가지에서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까지 포함돼 9가지로 늘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최대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6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고요?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등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주택은 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건령 10년 이하의 주택인데요.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매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매입주택 선정이 이뤄집니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요.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공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매입형 1천1백여호와 건설형 320호를 비롯해 1천484호를 공급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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