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24일 (금) 오전 7:30~7:45
- 4.3 왜곡 현수막에 도민 사회 일제 반발…”상생 분위기 먹칠하려는 하찮은 음모”
- “선관위 왜곡 현수막 소극 대응” 비판에 ‘맞불 현수막’ 등장
- 만취 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30일 출석 정지 윤리위 의결
- 소방당국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 4·3을 왜곡한 정당과 보수단체의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난립해 있다는 소식 어제 다뤘는데요. 분노한 지역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4·3 단체와 행정, 교육당국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 4·3연구소와 기념사업위원회 등이 어제(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공화당 등 최근 현수막을 게시한 극우단체에 대해 당장 현수막을 철거하고, 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태영호 의원의 왜곡 발언에 이어 제주 전 지역을 뒤덮은 현수막을 보고 분노와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현수막 게시에 대해 “4·3의 화해와 상생 분위기에 먹칠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과 대립의 장소로 만들어 극우 보수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하찮은 음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4·3특별법의 왜곡 및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는데요.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제75주년 추념식을 앞둔 시기에 4·3이 맹목적인 이념 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C] 왜곡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치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강제로 처분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입장도 어제 전해드렸죠. 관련해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이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현수막이 담은 메시지가 정상적인 정당활동도 아니고 통상적인 활동도 아닌, 단순히 4·3을 폄훼하는 거짓 선전이자 국민을 분열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 절하했는데요. 선관위가 너무 폭넓게 정당활동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의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1개 단체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추념식 다음 날까지 게재될 예정인데요. 유족회의 철거 요구에도 선관위는 보장된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현수막을 건 정당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C] 이런 가운데 왜곡 현수막에 대항하는 ‘맞불’ 현수막도 등장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 이도동에서 구좌읍까지 자신의 지역구내 20여 곳에 왜곡 메시지의 내용을 반박하는 현수막을 맞불로 설치했는데요. “4·3 영령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라는 다소 묵직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 못한다는 선관위 해석을 듣고 바로 분노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제주4·3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망발을 해도 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국민의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국민의힘이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주4‧3 흔들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은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4‧3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제(23일) 오전 비공개 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회부된 강경흠 의원에게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회가 소속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모두 4가지로 제명이 가장 강력한 처분이고요.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 경고 등인데요. 강 의원의 징계는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2013년 출범한 도의회 윤리특위의 첫 사례로 남게 되는데요. 만 28세로 도의원에 당선돼 역대 최연소라는 기록을 세운 강 의원이 불과 의정활동 1년도 되지 않아 최초의 윤리특위 징계 대상이 됐다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MC] 잊을만하면 한번씩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곤 하죠.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과 훈련을 활성화함은 물론이고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폭행이 우려되는 대응단계에 이를 경우 경찰을 동시 출동시키고 채증장비를 적극 활용한 증거 수집과 향후 법적 조치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내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7건에 달합니다. 폭행 피의자 17명 중 구급대원의 처치를 받던 주취자가 16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올해도 1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피해 구급대원이 전치 2주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MC]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문화가 도민사회에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부담에 대한 내용 뉴스 브리핑 통해 몇 차례 다뤘습니다. 제주도가 부당한 배송비 사례에 대한 도민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추가배송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물건 배송을 하지 않는 등 도민을 불편하게 하는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제주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창구에 접수되는 각종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와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나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을 제주도는 찾고 있는데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택배 추가배송비’를 검색한 후 ‘부당사례 접수 창구’에 접속해 부당사례를 등록하면 됩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5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50대 관광객 A씨가 자전거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지 정문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A씨의 진입을 제지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지나 기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군은 CCTV로 A씨 위치를 파악해 5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올레길 여행중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고 따라가다가 해군기지를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해군과 경찰은 A씨가 신원이 확실하고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진술과 제주 행적이 일치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3월에도 제주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 1시간 40여분 뒤에서야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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