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23일 (목) 오전 7:30~7:45
- 추념식 앞두고 태영호가 키운 왜곡과 혐오 버젓이…”제주 4.3은 김일성 일으킨 공산 폭동”
- 선관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 철거 불가”…처벌 규정 담은 특별법 개정안 주목
- 선거법 위반 오영훈 도지사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 “우리도 출산 휴가 달라” 새내기 해녀들 목소리 수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75주년 제주 4·3 추념식을 불과 열흘 가량 앞두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목격한 분들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거짓 주장이 내걸린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게시됐죠?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75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곳곳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기 때문인데요. 도내 주요 교차로와 대도로변 등 약 80여곳에 걸쳐 어제(21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내걸렸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 명의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적혔는데요. 지난 2월 공개적으로 왜곡 발언을 내뱉은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자, 이에 힘을 얻은 극우 성향 정치 집단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MC] 4·3에 대해 도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왜곡된 주장을 일삼는 현수막을 바라보는 도민 사회의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어제(22일) 오전 SNS를 통해 현수막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망언에 이어 일부 보수 정당까지 4·3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충격”이라며 “여야와 전 국민이 합의하고 동의한 4·3의 진실과 가치가 무참히 공격받는 만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불참 의사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념식에 참석해 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4·3연구소도 성명을 냈는데요. 연구소는 “75주년 추념식을 앞둔 시점에서 유족과 도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허위 표현의 막말을 넘어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게시된 현수막의 철거와 관련 내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C] 일부에서는 이런 발언과 주장을 그냥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추념식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기습 현수막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재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민센터 등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곧장 접수했지만 관련 법령상 철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왜곡 문구를 담은 이번 현수막 게시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며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결론냈는데요. 다만 선관위는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기관인 만큼 혐오발언이나 명예훼손 등 기타 다른 법률까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처벌 규정을 강화한 4·3 특별법이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개정 과정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보죠.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가 법정에 출두했군요?
검찰에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어제(22일)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사단법인 대표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가 내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1호 공약에 대해 언론과 상대 후보 측의 실현 가능성 의문이 이어지자, 이를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 지사가 이 과정에서 중·고교 후배인 A씨의 조력을 얻었다는 건데요. A씨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가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A씨가 선거 직후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 550만원을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했는데요. 검찰은 A씨가 오 지사의 정치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C] 이와 더불어 예비후보 시절 경선을 앞두고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죠?
지난해 4월 선거캠프 안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꾸려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식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지지선언 일 뿐”이라고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MC] 제주 해녀의 감소세와 고령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행정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발굴에 나섰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경력 10년 미만인 40세 이하 새내기 해녀와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내기 해녀들은 간담회에서 해녀학교 운영 개선과 신규해녀 양성시책 보완, 어촌계 가입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신규해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조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어업인 자격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해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법환동 등 서부지역에 편중된 해녀학교를 동부지역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 개선과 해녀 인턴제를 교육과정에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C]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운항 조건을 위반하면서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와 절대보존지역을 훼손한 관광잠수함 업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결국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고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 A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잠수함 운항이 금지된 절대보존지역에서 여러 차례 운항하고 일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지난달 22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광잠수함 업체 A사를 고발키로 의결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문화재청이 지난 3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문섬 일대 절대보존지역 약 67㎡가 충돌 또는 마찰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절대보존지역 중 일부 구역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관광잠수함 제2중간기착지로 활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수함에 다져져 평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C] 반쪽으로 끝난 제주들불축제 소식 지난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존폐 기로에 놓인 제주들불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고요?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들불축제 소통방’을 마련해 들불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앱 오픈채팅에서 검색한 후 접속하면 되는데요. 아울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들불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의견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들불축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인데요. 최근 기후위기 및 환경 이슈와 정상 개최의 불안정성 등과 관련해 변화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축제 개최 시기와 오름 불 놓기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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