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27일 (목) 오전 7:30~7:45
- 형평성 논리에 막힌 ‘배송비’ 지원…준공영 화물선 띄우나
- 제주 행정체제 개편 추진하지만 도민 상당수 ‘모른다’
- 봄바람 부나 싶었는데…대중국 외교 급랭 발등의 불
- 20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현상 이어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도민들의 특수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률안 개정 등의 노력이 이어져 왔는데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해법이 요원해진 상황이라고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그제(25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앞서 두 국회의원은 물류 취약지역인 도서·산간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국가가 지원하는 전담 택배사 선정 등 예산 지원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요. 소위는 배송비 인하와 품질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명시했을 뿐, 택배 같은 물류서비스를 개인 편익을 위해 지불하고 이용하는 민간서비스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민에게만 세금으로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가 재정에 맞지 않다며 핵심내용에 담지 않았습니다.
[MC] 상임위 국회의원들께 몇 달 만이라도 제주에 사시면서 특수배송비 부담을 직접 겪어 보라고 권해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법 합니다만?
때문에 제주도가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직접 화물선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헌법은 제주도를 섬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제주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나타나면서 물류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처럼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1차 산업 물류비와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선박 건조비용으로 220억원을 투입해 5천톤급 준공영제 화물선 운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현될 경우 기존 택배회사들의 가격 경쟁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MC]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상당수가 지금의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현재 제주도의 의뢰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제(26일)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응답자의 59.8%, 도민 응답자의 61.4%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단일 행정체제로 발생하는 ‘제왕적 도지사’ 현상에 대해서도 도민 74.3%, 공무원 69.2%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무원 3천243명과 만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9일부터 이 달 9일까지 각각 설문조사와 전화 및 모바일 혼합조사 등으로 이뤄진 이번 인식조사는 95%에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6%포인트입니다.
[MC] 조사 대상을 보니 일반 도민보다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도민 응답자의 61.8%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2%에 불과했는데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면 현행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10~20대 응답자와 저연차 공무원에서 반대의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행정체제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았게다는 도민들의 비중도 높게 나왔는데요. 공론화 진행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4.3%가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날 중간보고회 후 제주도는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데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 또한 과제로 떠안게 됐습니다.
[MC] 지역의 현안임에도 도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주권자로서 적극 들여다보고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관광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반중 정서와 반대 현상인 중국의 반한 정서가 맞물리며 중국 관광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이현진 팀장이 어제(26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중국관광시장 재개 대비 관광수용태세 점검과 대응’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팀장은 “코로나19로 중국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가 나빠진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이 중국 현지 매체에 보도되면서 갈등이 좀 더 심각하게 되는 양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협하는 환경 요인 중 하나로 최근의 외교 위기를 꼽았는데요. 중국과의 교류가 장기 중단된 상황에서 최근의 외교 상황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C]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견뎌낸 도내 해외관광업체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국제정세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기회가 될만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반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10명 미만 소규모 맞춤형 상품 선호도 증가, 가족여행시장과 실버시장 성장 가능성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양필수 그룹장은 ‘중국시장 개방에 따른 제주의 대응’ 기조 발표에서 “중국 관광객 트렌드에 맞는 고품격 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직항노선 지역 우선으로 현지 업계와 공동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 단체관광객들에게 지역 관광통역 안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광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C] 위기는 또 기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도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스무달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통계청이 어제(26일) 발표한 ‘2023년 2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지역 출생아는 272명으로 전달에 비해 73명,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3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월별 출생아는 지난해 8월 358명을 기록한 후 매달 줄면서 6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는 상황인데요. 2월 기준 도내 사망자는 36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27명 줄었지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92명 많아 인구의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7월부터 20개월 같은 현상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한편 2월 도내 혼인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9건 증가했고, 이혼은 1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가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요?
‘모빌리티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주제로 내건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다음 달 2일 개막합니다.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하고 제10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사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전기차를 넘어 전기선박과 도심항공교통, UAM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조망하는 다양한 전시와 논의의 장이 마련됩니다. 특히 전시에는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와 배터리, 모터 등 전후방부품 기업과 충전인프라.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등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콘퍼런스 역시 200여 개 세션에 걸쳐 전기차와 자율주행, 부품산업 생태계와 기후위기,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