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일 (목) 오전 7:30~7:45
- 사회협약위 의견 전달 “제2공항 도민 자기 결정권 행사해야”
- 국토부 수용 가능성 희박한데…오 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할까
- 현직 도의원 고등학생 아들, 또래 여학생 성추행 의혹
- 미분양 2천호 육박 부동산 시한폭탄 ‘째각째각’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제주도의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이 어제부로 마무리 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관련해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영훈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고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에 근거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인데요. 위원회가 어제(31일)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 “도지사는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지역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이 타당성 논의와 결정 과정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협약위는 설명했는데요. 사회협약위는 앞서 지난 25일 위원 29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서 내용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MC] 그동안 제2공항 진행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도민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표현은 결국 ‘주민투표’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도지사가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제2공항 가부 결정을 ‘주민투표’로 부쳐야 한다는 반대 단체 들의 그간의 주장과 맥락을 함께 하는 요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위는 이 밖에도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찬반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항공 수요예측이나 공항 소음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답변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국토부와 제주도가 진행한 경청회와 설명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자리에서 오 지사는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국토부가 여러 차례 주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MC] 이번달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공식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제18회 제주포럼이 개막해 다양한 세션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제주의 해녀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기후변화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요?
제18회 제주포럼이 어제부터 사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첫날 열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제주해녀 문화와 바다환경 변화> 주제 세션에서, 해녀들이 직접 체감하는 기후위기와 바다환경 변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여러가지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김계숙 사단법인 제주해녀협회장은 직접 체험한 바다 환경 변화를 전했습니다. “이미 제주 바다가 오염되고 백화 현상까지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인데 일본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성토하며 “오염수를 먹어 가면서 목숨 바쳐 물질을 해야하는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는데요. 또 다른 발제자는 정부와 도정의 미온적인 해법을 꼬집어 어디 가서 호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관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이번 포럼 슬로건인데, 지금의 상황과 너무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죠. ‘아이 앞에서는 물 한잔도 조심히 마셔야 한다’는 말처럼 어른이 되면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정작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학교 현장은 여전히 ‘갑질’이 있다는 평가가 있군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교직원 9천5백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33%가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0%는 실제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가장 큰 갑질 원인으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꼽았는데요. 어떤 갑질을 당했는지 물어봤더니 약 60%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고요, 72%의 응답자는 갑질을 당해도 그냥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만 가지고 제주의 교육현장이 유독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갑질이 만연해 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보고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이 같은 상황을 그냥 넘겨 버릴 수 없는 수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익명신고센터와 전담팀을 운영하고, 연 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교육청의 대책이 일회성 구호로 끝날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MC] 교육계 관련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현직 도의원의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여고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A군이 올해 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군은 현직 제주도의원 B씨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와 별개로 학교에서는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합니다. 학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해당 도의원은 자신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도내 부동산 미분양 주택 수가 2천호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게 됐다고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천966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보다 미분양 주택이 50호 늘면서 역대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셈인데요. 특히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758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020년말 1천95호에서 2021년말 836호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1천676호로 급증한 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천365호로 전달에 비해 739호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 매매 실적도 급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