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8일 (목) 오전 7:30~7:45
- 오염수 방류 앞둔 ‘세계 해양의 날’…국민투표 부쳐야 목소리도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용암동굴 기존보다 길어
- 격리의무 해제 속 코로나 급증…오영훈 도지사도 확진
- 드라이브 스루 매장 교통부담분담금 부과 추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와 정치권의 공방탓에 6월 8일 오늘이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바로 ‘세계 해양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해양의 날을 맞아 도내 정치권에서 메시지가 나왔다고요?
정의당 제주도당이 어제(7일) 전지구적 재앙이 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정치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고 제주도정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정책 결정자들을 비판했는데요. 최근 야6당과 제주도정의 연석회의를 상기하며 “사전대책을 촉구하는 야당에게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해양투기가 시작되면, 제주의 수산업 소비 위축은 물론 관광산업의 타격이 자명한 상황에서 사후대책만 마련한다는 것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해저터널 안으로 6천톤의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최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달 중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올 여름쯤 이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C] 국내 정치권은 찬반 논쟁만 한창인데 일본은 착착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방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씁쓸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나왔다고요?
시찰단까지 보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어제(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용 의원은 IAEA 분석이 객관적 입장에서 설계됐다고 확언할 수 없고 정부 사찰단 역시 빈털터리로 현지를 다녀왔을 뿐이라며 “국민의 85%가 방류에 반대하고 61%가 시찰단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류에 대한 입장을 나홀로 결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염수 방류 지지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C] 방류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의 반응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 있는 천연동굴이 기존 알려진 것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제주도와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지난해 6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소천굴’과 ‘수산동굴’에 대한 정밀 측량을 완료해 최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3천690미터로 알려진 소천굴의 길이는 4천115미터, 4천520미터인 수산동굴은 4천850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420여미터와 330미터 가량 더 긴 수치인데요. 소천굴의 가지굴 역시 길이 660미터, 수산동굴 가지굴은 250ｍ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산동굴 내 물길인 ‘유로’와 제2공항 예정 부지 사이 이격 거리는 약 1.2킬로미터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정지 주변 천연동굴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긴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환경훼손 논란 등 새로운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C] 저희 코너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은지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중인 상황이라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7일) 오후 오 지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달부터 기존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했습니다만, 오 지사의 격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데요. 다만 오는 주말까지 예정된 모든 일정은 취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정은 당분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두 부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최근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해제되며 도내 확진자는 지난 6일 494명으로 올 1월 26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 이동량 증가,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영향 등 증가 요인이 많아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C] 다음 뉴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운전 중에 간단하게 커피 한 잔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가운데 ‘드라이브 스루’ 이른바 승차구매점이 있죠. 제주도가 이들 매장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제주 지역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진출입구를 중심으로 교통난이나 접촉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주도가 이들 매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제주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중이며, 지난해 모두 4천3백여곳에 부과됐습니다만,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27곳 가운데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곳은 지금까지 2곳에 불과합니다.
[MC] 매장 수에 비해 부담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미미해 보이는데요.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매장이 이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지만, 부과기준을 절반인 500㎡로 조정하더라도 도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중 5곳만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와 같이 최소면적 기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최소면적에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 찾으시는 한라산둘레길에 대한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 제한이 추진된다고요?
제주도가 현재 산악자전거 등 레저활동으로 우려되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한라산 둘레길의 차마(車馬) 진입 제한 지정 고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은 국가숲길 지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산악저전가 등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48.9㎞ 중 이미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시험림길 일부를 제외한 42~43㎞를 지정구간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숲길 내 진입제한 근거를 두고 있는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전망인데요. ‘차마’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비롯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 운전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들 차마에 대한 진입제한 지정고시 계도기간 후 시행에 들어가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