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주시 원도심 재생 ‘게임체인저’ 될까…주민 참여 관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7일 (수) 오전 7:30~7:45

  •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게임체인저’ 될까
  • 청년 유출 이어져…제주 인구 감소 비상
  • 관덕정 ‘차 없는 거리’ 전액 예산 삭감…내년 재도전?
  • 몽골 만달시 부시장 준강간 혐의로 구속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가로를 유지한 채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죠.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요?

제주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단위 소규모의 재건축 혹은 재개발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내일(8일)부터 제주시 원도심 동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1만㎡ 미만의 사업구역 면적과 준공 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비중 등의 사업 조건을 따졌더니 제주시 일도동과 이도동, 삼도동, 용담동과 건입동 등 13개 동지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4~5년 정도로 기간이 짧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저리 융자 지원되는 것은 물론 사업구역 면적 제한도 2만㎡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MC] 사업 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고 다른 재개발에 비해 사업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풀어야 할 과제도 있죠?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확보 문제로 건설사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는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제주도는 사업설명회 단계부터 가로정비주택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업성 분석 지원과 후보지 모집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등 사업성 확보의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구상인데요. 제주도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두 곳에서 성공할 경우 원도심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주택정비사업이 논의될 만큼 원도심 공동화의 배경에는 인구 유출이라는 현상이 숨어 있는데요.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뉴인구 감소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들어 도내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들어 1100명 이상 감소했다고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7만7천57명으로, 지난해말 67만8159명보다 1102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모두 줄었고, 50대 이상은 모두 늘었는데요. 출생아 수가 줄어들며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지속 되는 가운데, 젊은층이 제주를 빠져 나가며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693명 줄어든 제주시는 49만2706명으로 이도2동과 화북동에서 2백명 이상이 전출했고, 삼도1동과 용담2동, 일도2동에서 1백명 이상이 각각 빠졌는데요. 반면 아라동은 300백명 이상이 늘면서 인구 4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고, 외도동 역시 100명이 늘어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419명 감소해 18만4351명으로 집계된 서귀포시는 대정읍이 200명, 남원읍이 116명, 대천동이 169명이 각각 줄어든 반면 표선면은 11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도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전입과 전출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인데요. 동지역간 인구편차가 심해지면 여러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논의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제주도는 최근 도청과 양 행정시, 읍면동 관계자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5명 등 모두 27 명으로 구성된 ‘불합리한 행정 구역 조정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행정 구역 불균형 문제를 비롯해, 인구가 적은 동지역을 통폐합 하는 내용 등을 다를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 대상은 면적 3㎢ 미만이면서 인구가 1만명 미만인 동 지역인데요. 과거 행정안전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통폐합 등 조정 대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에서는 건입동, 삼도2동, 이도1동, 용담1동, 이호동, 일도1동 등 6곳이 서귀포시에서는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등 3곳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MC] 제주시가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던 관덕정 일대 ‘차 없는 거리’ 조성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되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강병삼 제주시장이 자체적으로 공을 들인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 1억6천만원 전액이 깎이면서 내년 이후에야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월 해당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2019년 문화의 달 차 없는 거리 행사 비용을 참고해 제주목관아 주변 도로 500미터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해 프로그램을 펼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올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하고 반응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꾸린 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다시 부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C] 제주를 찾은 다른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되는 일이 있었군요?

몽골 만달시 부시장 A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속공연단 단장 자격으로 제주를 찾은 A 부시장은 지난 4일 새벽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연단 관계자인 20대 몽골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방을 빠져 나온 B씨가 호텔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A씨는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만달시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약 270㎞ 떨어진 몽골의 도시입니다.

[MC]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아 제주지역에서 각종 스포츠대회가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라고요?

6월에만 제주에서는 1만8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43개 대회가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 국제대회로는 한중일 아마추어 골프 동호인 350여 명이 참가하는 ‘제11회 제주국제 한·중·일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타미우스CC에서 열리고요.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열린 ‘제17회 전국한라산 철쭉 등산대회’ 등 전국 단위의 대회도 개최됐는데요. 태권도와 배구, 탁구 등 각종 도내 대회를 비롯해 장애인 체육 대회 등도 이어지며 그동안 코로나로 발산하지 못한 에너지를 곳곳에서 발산하게 됩니다. 특히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가족 등의 동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모처럼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의 남기일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군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월 '이달의 감독상' 수상자로 제주유나이티드 남기일 감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감독이 이끄는 제주는 지난달 5경기에서 4승1무 무패행진을 달렸는데요. 단 3골만을 내주고 12골을 집중시키며, 승점 13점을 추가해 리그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남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개인 통산 8번째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셈인데요. 2014년 3월 이 상이 신설된 이후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의 영예를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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