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2일(목) 오전 7:30~7:45
-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감사위원장 선출 변경 등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시험 문제 ‘복붙’에 폭언까지…분노한 학생들 인권센터 제보
- 제주공항 지하 차도 8월 개통, 상습 정체 구간 해소 기대
- 유기동물 입양시 수술비 물품 구입비 지원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소식 전해드리면서 ‘특별자치도’간의 경쟁과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번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법률안이 어제(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30개 제도개선 사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발전과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우선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상황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차원의 자문기구 성격인 만큼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과 개선점을 마련하고 행정과 함께 실현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MC] 그동안 단골처럼 등장했던 이슈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있었죠. 감사위원장 임명 방식도 변화가 예고됐다고요?
지금처럼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는데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 대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장에 대한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습니다.
[MC] 환경 분야의 자체적인 권한도 강화된다고요?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도 조례에 의거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정계획으로 격상되면서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명문화됐습니다. 아울러 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도 신설됐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은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인 경우 각종 인허가 재협의 기준이 종전에는 전체 사업 면적의 30%를 넘기거나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걸 10%나 3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식 등으로 제주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기준을 내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15일 이내 공포되는데요. 빠르면 공포 후 6개월인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최근 제주에서 기출문제를 중간고사에 출제해 물의를 빚은 도내 모 중학교 소식 이 시간 통해 소개해 드렸죠. 여기에 더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고요?
도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보한 내용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도의원이 공개했는데요. 일부 교사가 채점을 학생에게 맡기는가 하면, 폭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수학교 출신이냐?”와 같은 장애인 비하 발언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수업 도중 학교 안에서 흡연하고 정기고사에 시험지를 5분 일찍 배부했다는 내용도 담겨 교육청이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MC] 일단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으로 보입니다만, 다수의 학생이 제보했다는 점에서 학교측의 안이한 대응은 없었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제주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내년 개교할 예정이라고요?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립 온라인학교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학생은 없지만 인터넷 강의처럼 교실과 교원을 갖춰 학생들에게 온라인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인데요.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소규모 학교 선택과목 및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돕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교육청은 공립 온라인학교 사업으로 내년까지 2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현재 온라인학교 운영을 위한 장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MC]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 일대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공항로 지하차도가 오는 8월 중 개통될 예정이라고요?
제주시가 제주공항 일대 상습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용문로까지 길이 520미터, 폭 18미터의 지하차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최근 현장에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 중인데요.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용문로에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제주공항 우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용문로에서 제주공항까지의 왕복 6차로는 공항 진입 방향 일방통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내 창고형 대형 마트 추진이 가시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어제(21일)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가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이 일부 변경됐는데요. H지구에 새롭게 상가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지역 주민 채용과 지역 농수축산품 창구 개설 등을 조건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대규모 점포 등록의 절차만 남겨 놓은 만큼 개점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관측입니다.
[MC]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중성화 수술비와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 또는 유실 동물의 입양 장려를 위해 중성화 수술비 전액과 마리당 반려동물 물품 구입비 최대 20만원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에 공고된 보호 동물을 확인한 후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요. 1차 방문에서는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양을 신청하고, 2차 방문 때 이동케이스 등 준비물만 갖춰야 합니다. 다만 사육환경 적정 여부와 동물등록 변경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만 입양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센터에서 보호받는 동물은 2020년 7천여마리, 2021년 5천6백여마리, 지난해 5천2백여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