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5일 (수) 오전 7:30~7:45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IAEA 예상대로 ‘OK’…야권 “총력 투쟁으로 저지”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 제주 수소트램 4개 노선 제시…킬로미터당 400억 예산 논란 불가피
- 불량비료 팔아 10억원 챙긴 농업법인 대표이사 등 징역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죠.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측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겠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어제(4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6차례에 걸쳐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에 대체로 별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IAEA 중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보고서에도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담겼는데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검사 종료증이 조만간 교부되면 방류 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정확한 방류 시기는 일본 어민들의 반대 등 일본내 여론을 감안해 기시다 총리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일에는 보고서 내용 설명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MC] 일본은 말 그대로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 됐군요. 정치권의 반응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이와 관련해 어제(4일) 제4차 상무위원회 회의 겸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나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맞춤형의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지난 30일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인 노형오거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는데요. 해양투기 반대 출퇴근 피켓팅과 정당연설회, 집회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C] 다음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죠. 격리의무가 해제된 지난 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달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천5백여명으로, 전달보다 44.2%인 3천5백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월별 확진자는 지난 1월 1만3천7백여명까지 치솟은 후 2월 5천5백여명, 4월 4천1백여명까지 떨어졌다가 5월 들어 7천9백여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6월부터 격리의무와 일부 시설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데다, 더운 날씨와 장마철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환기 등이 부족해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실천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C]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에 따른 논란으로 이미 전임 도정에서 여러번 추진하려 했다 포기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트램’ 아닐까 싶은데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구상하고 있는 수소트램 역시 막대한 사업비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트램 노선 1킬로미터를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만 대략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어제(4일) 개최된 ‘제주형 수소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 제주도 의뢰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철도정책연구실장이 트램 노선안과 예상 사업비를 제시했는데요. 제주공항을 출발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을 운행하는 5.77킬로미터 구간의 노선과 제주공항에서 용담동과 제주항을 왕복하는 5.97킬로미터 노선 등 4개 노선이 제시됐습니다. 노선별 총사업비는 적게는 2천4백억원에서 많게는 4천4백억원까지 추산됐는데요. 수소트램 노선 1킬로미터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430억원에서 454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MC] 공공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대안으로 고민될 것 같은데요?
철도기술연구원이 앞선 정책포럼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제주도가 가칭 제주교통공사를 등을 설립해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안과 순수 민간건설로 민간사업자가 운영주체가 되는 대안, 제3섹터 방식으로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램이 도입될 경우 관광객 등의 시내 체류시간이 증가해 원도심과 시내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고, 시내 주요 지점이 연결되는 만큼 도민 이동성도 증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될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높은 요금 등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C]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법원 판결 소식 하나 살펴보죠. 불량 비료를 판매해 1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제주지방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공동 대표이사 B씨와 전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18년 농업회사법인을 공동 설립한 이들 세 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성분 함량 미달에 따른 판매정지 처분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불량비료를 제조하기로 했는데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만3백톤의 불량비료를 생산해 이 가운데 7천톤을 판매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위중한 것은 물론 세 명의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가 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많은 분들 가슴을 쓸어 내린 아찔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쇼핑몰 상가 건물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죠?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 로얄쇼핑 건물 1층 상가 내부 천장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가에 있던 상인 등이 바로 대피했고, 일부가 탈출 과정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는 것을 제외하면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1층의 20개 점포 천장 석고보드 330㎡ 가량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 행정당국은 5일 안전진단팀을 보내 현장을 조사하고, 6일에는 국과수가 현장을 찾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인 비자림로의 전선을 지중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도가 비자림로 경관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선 지중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비자림로 확장 구간인 2.94킬로미터 내 전봇대 92본과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게 되는데요. 전봇대와 선로가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정전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로 지중화 사업 제기가 이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36억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는 지중화사업을 통해 생태 및 아름다운 경관도로로 비자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여건 개선, 공중선 정비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정전 및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