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1일 (월) 오전 7:30~7:45
- 지방채 발행 가시화…오영훈 도지사 이어 김경학 의장도 ‘긍정’
-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23원, 월급 기준 238만원
- 무사증 30대 중국인 9살 아들 내버리고 잠적… “좋은 환경서 자라게 하려고”
- 유명 국수가게 헌혈 캠페인 눈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가 크게 줄면서 내년 제주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영훈 도지사에 이어 김경학 도의회 의장까지 잇따라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고요?
국비 감소로 내년 지방교부세가 2천3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등 세입이 크게 줄어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곳곳에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창입니다.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가량 축소될 전망이라고 알려져 내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기업 등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오영훈 지사도 “일정 정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는데요. 오 지사에 이어 김 의장까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물론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도민의 빚이거든요. 결국 발행규모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도는 당초 올해도 지방채 2천7백억원 가량을 발행해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부지와 도시계획도로 등을 매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채무비율 관리를 위해 1천억원대로 줄인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와 세입 감소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제주도의 채무가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등 1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시기에 지방채 발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도내 공공부문 일자리에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3% 오른 시간당 1만1천4백원으로 결정했다고요?
제주도가 지난 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42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천75원보다 3.14% 오른 것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8만7천407원이 되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9천860원과 비교해도 15.85%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과 공공근로, 민간 부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인데요. 이달 중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C] 그런가 하면 도내 택시요금 인상도 4년 만에 단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본요금이 4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지난 7월 제주도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택시요금 인상안이 이달 말 도의회 의견 청취 후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위는 ‘제주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는데요. 현재 도내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2019년 인상된 기본요금 3300원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서울권 택시요금 인상을 필두로 전국 지자체별 택시 요금이 줄줄이 인상됨에 따라 제주지역 택시업계 역시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업계는 차량비와 보험료, 연료비 등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기본요금이 최소 4000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4천원에서 4천8백원까지 기본 요금 인상을 단행한 상황이다보니 제주도 역시 4000원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C] 물론 업계의 입장도 감안해야겠습니다만, 고물가 기조 속에서 허덕이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죠.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지역의 한 공원에서 잠든 아들 9살 B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 가량 노숙을 이어왔는데요.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B군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습니다.
[MC] 노지감귤의 ‘밭떼기’ 거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유통업자들의 요구로, 또는 농가분들의 신용으로 ‘구두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밭떼기’ 거래 시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제주도가 당부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에 배부할 계획인데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소비시장 유통 상황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면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거나 감귤 품질 손상 등을 핑계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감귤 수확 지연이나 포기로 나무를 방치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발생시 다음 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실정인데요. 특히 구두 계약 체결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려워 많은 농가들의 피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죠. 도내 유명 국수가게와 혈액원이 헌혈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고요?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이 지난 5일 도내 한 국수가게와 함께 손님들이 헌혈할 경우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입장해 무료로 국수를 제공하고 영화티켓을 주는 이색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랜 시간 맛집 입구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점에 착안해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생명나눔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하는데요. 단체헌혈이 갑자기 취소된 경우 대체 장소를 물색하던 혈액원이 유명 국수가게에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흔쾌히 허락해 성사된 캠페인이라 하는데요 .지난 5일과 지난달 24일 각각 22명씩이 헌혈버스에 오르는 등 호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MC] 갈수록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모처럼 뜻깊은 이벤트가 펼쳐져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출입금지 구역인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등반객 2명이 소방헬기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군요?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 등 2명이 하산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이 절벽 인근에 있어서 구조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 소방헬기 한라매를 투입한 구조작전이 이뤄졌는데요. 이들은 전날 산방산에 올라간 뒤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 고립되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어서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았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는데요. 산방산은 훼손 방지를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 가능하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