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9일 (목) 오전 7:30~7:45
-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 주목
- 가공용 수매와 산지 폐기로 올해 감귤 8만톤 유통 조절
- ‘이제는 남녀공학이 대세’ 교육청 공론화 논의 추진
- 조천만세운동 주역 고 김시범 초대 조천면장 명예회복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시점인 지난 2015년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재연장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요?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모든 토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11월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연장됐고, 다음 달 14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어제(18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당분간 재지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추가 연장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다만 김 부지사는 “도정 입장에서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된 상황에서 해제되면 무분별한 지역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는데요. 관련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7일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MC] 다음 소식 이어가보죠. 최근 도내 일부 선과장에서 비상품 유통 사례가 적발돼 제값 받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가공용 수매 등의 방식으로 8만톤의 유통을 조절하기로 했다고요?
올해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주도가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 한편 비상품 감귤 자가농장 격리, 즉 산지폐기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상 예상량은 지난해보다 5천톤 감소한 45만2천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공용 감귤 수매는 제주도개발공사 등 도내 가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킬로그램당 180원씩 7만톤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산지폐기는 제주도 12억 원, 감귤 자조금 3억 원 등 1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일부터 12월15일까지 킬로그램에 150원씩 1만톤의 감귤을 격리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규격외 감귤 8만톤의 처리를 통해 올해 노지감귤의 유통 및 가격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C] 철저한 출하와 품질 관리로 모두가 고품질 유통에 적극 동참해 올해도 성공적인 제값받기가 이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계 소식 살펴보죠. 남중 또는 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다음 주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공론화 운영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를 위해 도민참여단 100명을 선정해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는데요. 교육청은 연말까지 이 같은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교육감에서 남중과 여중 등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여부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이번 의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김광수 교육감이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내 중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남중·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C] 지난달부터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을 통해 제주4‧3 사건 당시 희생된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10명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군요?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7일 검찰이 청구한 제1차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10명 전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10명은 4·3 당시 모두 무허가 집회 참가나 공중치안질서 교란 등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포고 제2호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무허가 집회는 1947년 당시 제주읍 관덕정 광장에서 벌어진 3‧1절 기념식에 맞춰 진행된 군중집회이며, 공중치안질서 교란은 3‧1사건 진상규명 운동과 3‧10 총파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9명은 각각 2천원에서 5천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습니다.
[MC] 명예가 회복된 10명 가운데 도내 최대 항일 활동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조천 만세운동의 중심 인물인 ‘고 김시범’ 초대 조천면장도 포함됐다고요?
김시범 초대 조천면장은 3‧1절 기념식 참가 주도와 3‧1사건 진상규명 및 파업 주도 등을 이유로 벌금 3천원형 확정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1948년 11월 토벌대에 연행돼 함덕 서우봉에서 총살됐습니다. 김원겸 부면장 역시 3‧1절 발포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3천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무장대란 누명을 쓰고 군인에 의해 1949년 논밭에서 총살당했는데요. 김시범 선생은 한동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18년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바 있습니다.
[MC] 지난해 2월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는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도민 사회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군요?
제주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아울러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종합건설사에는 벌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종합건설 현장소장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8월에서 1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C씨가 건물 잔해에 매몰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관광분야 자원순환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1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 캠페인’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8월 우도 관광객 6백명을 대상으로 ‘청정 우도 캠페인 디지털 서약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서약이 친환경 인식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긍정적 답변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해 56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회용 컵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약 65퍼센트를 차지했는데요. 다만 다회용컵과 관련해 '사용 후 반납 장소'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13.6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정 우도 캠페인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환경 문제의 관심 수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캠페인을 알고 있는 그룹이 모른다는 그룹보다 관심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다회용컵 사용 만족 그룹이 비만족 그룹 보다 여행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