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8일 (수) 오전 7:30~7:45
- 낮은 임금도 서러운데…도내 영세관광업체 노동자 ‘진상’ 고객 갑질에 시달려
- 전국 최초 ‘더큰내일센터’ 인기 시들… “민간위탁 총체적 부실 우려”
- LPG 담합 뒤늦게 적발했지만…공정거래위 단속권한 제주 이양 NO
- 제주 공무원 겸직 해마다 증가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 등 도내 관광업체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뉴스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소위 ‘진상손님’의 폭언 등 갑질에도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종사자 여성 250명과 남성 160명 등 4백여명을 대상으로 ‘성별 노동실태와 정책방안’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은 규모의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고객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 폭력 등에 상시 노출돼 여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고객에게 당한 모욕이나 욕설 등 정신적 또는 성적 폭력은 여성 노동자인 경우 ‘위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남성 노동자 역시 신체적 폭력 경험 등으로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C] 어떤 피해 사례들이 보고됐을까요?
보고서에 기술된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숙소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는 손님에게 다른 투숙객을 배려해 달라고 하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중년 여성 투숙객들은 자신의 보온병에 조식 커피를 담아가 조식을 중단한 경우도 확인됐는데요. 특히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김치나 상추 등에 비유한 성적발언을 듣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영세관광사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보호 체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영세한 곳일수록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MC]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직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어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회 또는 더 나아가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더큰내일센터가 민간위탁 이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전임 도정에서 출범한 청년 인재양성의 혁신 모델로 평가 받은 더큰내일센터이야기입니다. 어제(1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 “센터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고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인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앞선 시기에 진행된 4.0점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원 경쟁률 역시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다, 이 마저도 최종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실습과 인턴십 신청 업체와 인원도 급감하며 기업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의원은 여기에 더해 18명 정원인 센터 직원 가운데 올해만 10명이 퇴사하는 등 조직 관리 문제도 줄줄 새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민간위탁사업자인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MC] 얼마전 도내 LPG 업체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내 LPG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25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도의원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이냐고 제주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업체들 모두가 담합을 통해 매출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라며 지방 정부가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최근 공정위에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회신이 온 만큼 앞으로 제주특별법에 조사권한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C]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들여다보죠. 이 시간 통해서 시험 출제 오류에 따른 재시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3년간 도내 중고교에서 재시험이 치러진 사례가 마흔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재시험을 치른 사례는 2021년 9개교 14건, 2022년 11개교 20건, 2023년 7개교 10건 등 모두 27개교에서 4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가 15개교 17건, 고등학교 12개교 27건인데요. 대부분인 38건이 정답이 없는 문항이 출제되는 등 문항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었고, 기출문제를 출제하거나 기타의 경우가 각 3건씩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도내 모 중학교 중간고사 시험에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조사 결과 2·3학년 수학 교과 시험에서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출문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MC] 공무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겸직 허용이 매우 제한적이죠. 그런데도 제주지역에서도 ‘투잡’을 뛰는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공무원 가운데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 수는 지난 2020년 92명에서 2021년 106명, 지난해는 11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자리를 겸직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종 모임이나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을 겸직하는 공무원이 5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31명이 외부 강연이나 출강을 위한 강사로, 4명은 자문과 연구로 기타 2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전문성을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겸직이나 생활고로 인한 직무와 무관한 겸직 허가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무분별한 겸직과 겸직 미신고자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와 이를 징수하는 당국의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 모습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돈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 지인과 부동산을 거짓으로 거래하는 등의 꼼수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체납액 5억1천400만원을 징수했는데요. A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지방소득세 등 1억1천100만원이 부과되자 보유 중인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마치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제주도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처분 등으로 밀린 지방세를 전액 징수했는데요. 또 지난 2002년부터 지방세 8천1백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소유한 아파트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등기 등을 한 B법인에 대해서도 소송과 공매로 자진 납부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