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30일 (월) 오전 7:30~7:45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 98년 신설 후 정원 ’40명’, 제주대 의대 증원 규모 촉각
-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결정, 누적 12만2천명
- 재정절벽 소방수 지방채 2천4백억 발행키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1년 더 연장됐군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정안을 원안 수용했습니다. 토지토지거래허가제는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제주도는 정부의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후인 2015년 11월부터 성산읍 일대 107.61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 몇 차례 연장했고, 다음 달 14일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시사한 이후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제주대학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정부가 앞으로 4주 동안 의대 증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가 수요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대학교 의대 정원 규모가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제주대 의대는 지난 25년 동안 40명의 입학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정원 50명도 되지 않는 ‘미니 의대’의 증원을 시사한 가운데 제주대를 비롯해 비슷한 규모인 충북대와 강원대, 울산대 등이 우선 증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다른 곳에 비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제주로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살펴보게 될 점검 사항들 어떤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의학계와 교육계를 망라한 평가점검반을 꾸려 현장 수용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증원하더라도 교육 역량이 충분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현재 고2가 수능을 보는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결정,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인데요.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 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 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C] 증원이 늘어나는 것 못지 않게 의료진들이 제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는 기반도 함께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4·3희생자와 유족 등 1만3천여명이 추가 결정됐군요?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2차 회의 심의 결과, 1만 3195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결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19명, 행방불명 8명, 수형인 3명 등인데요.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2만2천7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4·3평화공원 봉안실에 추가로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는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더불어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에게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C] 국비 감소 등으로 내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내년에 2천4백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군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지역개발채권 4백억원을 포함해 2천4백억원입니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1천억원 증가한 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몇년간 발행액과 세수 부족액 등을 고려하면 지방 채무비율 15퍼센트 이내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제주도는 지난 5년 동안 한해 2천억에서 4천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찍어왔습니다. 발행액의 상당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에 들어갔는데요. 내년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채권 4백억원을 제외하고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4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모두 60건에 달합니다.
[MC]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6번째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고승철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이 청문대에 나선다고요?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늘(30일) 열립니다. 고 예정자는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제주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와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민선8기 오영훈 도정 공약실천위원회 관광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현재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과 주식회사 삼영관광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오늘 제3차 회의를 열어 고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인사청문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초쯤 차기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다른 지역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이 숨졌군요?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혀 선장 1명이 숨지고, 승선원 7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2시28분쯤 제주항 북쪽 약 22킬로미터 해상에서 목포선적 근해안강망 24톤 어선 A호가 전복됐다는 인근 여객선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해경 출동 당시 승선원 7명은 뒤집힌 배 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이들 7명을 구조했는데요. 어선 내부 수색에 나선 해경 구조대가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의 선장 60대 A씨를 발견해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구급대에 인계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어획물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급격하게 선체가 기울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전과 14범 중학생이 결국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15살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9월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누가 내 차에서 내린다"는 피해 차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4범의 A군은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