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3일 (금) 오전 7:30~7:45
-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강대강’ 대치
- 제주 시민단체 “조례 개정 입법예고 4.3 정치화 부추기는 꼴”
-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 별세, 도내 각계 추모 메시지
- 제주도교육청 비상금 털어 새해 예산안 편성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진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거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론전을 이어가며 평화재단과 제주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고요?
최근 사퇴한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어제(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재단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예고한 대로 어제(2일)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고 전 이사장은 “제주4·3은 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도민의 피의 역사”라며 조례개정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투명성과 책임 경영의 필요성을 부각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를 의식한 듯 재단의 성격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재단은 최초 행정안전부 산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며 “오히려 출자출연기관 해체로 국가 단위 독립적인 재단법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이라 역설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에 이어 제주도가 맞불 기자회견을 이어갔는데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아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이 있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 맞춰 책임 경영을 위한 조직 정비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 반박했습니다.
[MC] 제주도가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시민사회단체가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라고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어제(2일) 성명을 통해 고 전 이사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단체는 “재단과 관련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4·3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것”이라 규정했는데요. 재단에 제주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연대회의는 “4·3 진상규명은 국가나 도정이 먼저가 아니라 도민들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해 온 도민 모두의 역사”라고 마무리했습니다.
[MC] 이런 가운데 4·3을 두고 도내 정치권에서는 묘한 성명전이 벌어지기도 했군요?
국민의힘이 김영진 제주시갑당협위원장 명의로 어제(2일) 제주도의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 지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제언을 빌미로 재단을 사유화하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고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배경에는 재단 이사진 구성을 선거공신에게 나눠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는데요. 과거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했던 오 지사의 행적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조례 개정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겨냥했습니다. 4·3은 5.18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것이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처분이 해제됐는데요. 도당은 “잇따른 제주 4·3 망언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게됐다”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망언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은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헤집고 도민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인 지난 1995년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에 선출된 분이죠. 신구범 전 도지사가 어제 작고하셨다고요?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어제(2일) 오전 향년 8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고 신 전 지사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중퇴해 지난 1967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사회에 입문했습니다. 농림부 등을 거쳐 1993년 12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관선 제주도지사를 지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재임 당시 고인은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지역의 얼개를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C] 우근민, 김태환 전 도지사 등과 함께 한때 ‘제주판 삼김’으로 불리며 지역 정치권에 남긴 족적이 작지 않습니다. 고 신 전 지사를 기리는 추모의 메시지도 이어졌다고요?
오영훈 도지사는 추도 메시지를 통해 “첫 민선지사로서 제주의 자립과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요. “고향 제주에 대한 사랑으로 일생을 살다 가신 고인의 삶을 모든 도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김경학 도의장도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고인의 업적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제주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 전심전력하셨던 큰 뜻을 이어받겠다”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문대림 전 JDC 이사장 역시 고인에 대해 생전 제주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고인의 일생을 도민들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아쉬워 했습니다.
[MC] 고인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주의 발전을 위한 여러 성과와 노력들 만큼은 진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영면을 바라봅니다. 위기에 직면한 내년 지방예산에 대한 얘기 몇 차례 전해드렸죠.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세입 급감에 대비해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어제(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1조5천935억원과 사실상 동결 수준인 1조5천963억원 규모인데요.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자체이전수입 등이 올해보다 1천5백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면서 이를 내부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예산 편성 방향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과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등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김 교육감은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오는 2040년 목표 인구를 100만명으로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요?
지난 2020년 5월 용역을 착수해 도민참여단 운영과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와 정부 협의를 거친 제주도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도시, 제주’를 미래비전으로 도민의 도시, 청정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활력도시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2040년 장래인구 100만명은 상주인구 80만명과 유동인구 20만명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적용했고, 쓰레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은 가장 붐빌 때의 유동인구 30만명을 포함하는 110만명으로 추정하고 설정했습니다. 생활권은 적정 인구규모를 고려해 5개로 구분했는데요. 20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설계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