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11일 (월) 오전 7:30~7:45
- 내일 행정체제 개편 도민 보고회…이상민 장관 “주민투표 적극 검토”
- “여자 화장실 몰카 수사 부실” 피해 대책위 보강 수사 촉구
- 음주운전에 폭력 전과까지…제주 출신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낙마?
- 미분양 최대 이어 경매시장까지 ‘꽁꽁’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의 마지막 절차로 도민 보고회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최종 보고회가 개최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내일(12일) 오후 1시30분 제주웰컴센터 다목적 강당과 같은 날 오후 5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도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경과를 소개하고, 종합적인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사실상의 연구용역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5일 지난달 열린 제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3개 행정구역’이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C] 종착역을 향해가는 행정체제 개편안과 별도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얘기드렸는데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지난 9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차 제주에 내려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와의 협력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주민투표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당장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현행 주민투표법상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 역시 제주특별법 개정과 행안부의 협조를 얻어 주민투표법으로 개편안에 대한 도민 투표를 추진하는 투트랙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C] 도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 새로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보다 철저한 보강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군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해당 학교 불법촬영피해대책위원회가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학교에서 브리핑이 진행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대책위는 “가해자의 가택 압수수색이 11월 7일 진행됐고 추가 증거물도 뒤늦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메일‧SNS 등 클라우드 수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1개 이메일 계정만 수사가 진행됐고 2개 계정은 수사 협조 요청 중이고 나머지 계정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수된 핸드폰 외 제3의 영상물 존재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대책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보강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C]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고 아울러 제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윤석열 정부 2기 개각 인사 가운데 제주 출신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그런데 강 후보자에게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이던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후보자가 석사 과정에 재학중이던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분도 내려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권칠승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MC] 당사자의 입장 나온게 있을가요?
관련해 강 후보자는 1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 역시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이 강 후보자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4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MC] 부동산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미분양 물량이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경매 시장 마저 신통치 않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이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고요?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최근 발표한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에서 경매가 진행된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 토지 등은 441건으로 이 중 111건이 낙찰돼 낙찰률 25.2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은 60.9퍼센트로 강원과 세종, 경남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았는데요.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인 경우 낙찰률 31퍼센트를 보였고, 업무 및 상업시설은 20.3퍼센트, 토지는 236건이 경매에 부쳐져 56건이 낙찰돼 23.7퍼센트의 낙착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낙찰가율은 82.8퍼센트에서 84.5퍼센트로 소폭 상향했는데요.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과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개발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 과정을 다루게 될 가칭 제주 온라인학교가 내년에 생긴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온라인학교가 내년 9월 1일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및 오프라인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점 인정 공립 각종학교로, 제주고등학교 안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 등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정규 수업 내, 일과 시간 내, 추가 이수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도내 고등학생으로 과목 수는 20개, 학생 수는 300명인데요. 학적 관리와 졸업 학력 인정은 학생이 재학 중인 원래 소속 학교에서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제주 온라인학교 교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