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12일 (화) 오전 7:30~7:45
-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 논란 부른 평화재단 조례안 도의회 상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中 4명 10대 여학생
- 성산고, 일반고서 특성화고 전환 추진
- 한림성당 內 맥그린치 신부 기념관 조성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4·3 평화재단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보죠. 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아 두 기관의 갈등을 부른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에 상정되는 모양새군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안건 심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재단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이사장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되, 선임직 이사는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제주도와 재단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상임위가 안건 심사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결국 상정으로 가닥이 잡히며 의회의 중재를 비롯한 기관간 모종의 물밑 교섭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재단의 책임 경영을 위해 강화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제주도, 정치적 독립이 중요하다는 재단의 입장 가운데 의회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C] 4·3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인한 4·3 희생자의 직권재심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올해의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요?
법무부는 어제(11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 보호에 앞장선 검사과 검찰수사관 등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에서 근무하다 최근 자리를 옮긴 제주 출신 변진환 검사가 올해의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는데요. 변 검사는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천241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1천111명의 무죄를 끌어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게 했습니다. 특히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생존 피해자 95살 박화춘 할머니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희생자 결정 없는 생존 4‧3 수형인에 대한 최초의 직권 재심이자 무죄 선고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도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0명 중 4명이 10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어제(11일) 발표한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YWCA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설치된 2021년 5월 이후 올해 8월까지 201명에 대한 피해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도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상담 피해자의 38.5퍼센트가 10대 여성으로 나타났고, 이어 나이를 알 수 없는 여성이 23.1퍼센트, 10대 남성이 17.6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MC] 피해자 현황을 보니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로는 10대에 몰린 점이 눈에 띕니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연령대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닐까 싶은데요?
3년간의 피해 유형을 합산해 봤더니 불법 촬영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피해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104건, 사이버 괴롭힘 101건, 촬영물 등 유포에 따른 피해가 88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포 협박이나 사진합성 역시 각각 32건과 10건 등으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피해 지원 활동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영상물 삭제 비율만 놓고 보면 서울 43.5퍼센트, 경기도 79.1퍼센트인 반면, 제주는 2.7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는데요.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영상물 삭제와 재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C] 10대 여성의 피해 비중이 높은게 무엇보다 심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지원이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 성산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죠. 일반고인 성산고를 다시 특성화고로 되돌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어제(11일) 개최한 성산고 발전방안 포럼에서 학교 체제 개편과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특성화고 전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칭 한국해양고등학교라는 교명으로 항해시스템과, 기관시스템과, 바이오응용과 등 3개 학과를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을 비롯해 해경과 해군부사관, 해양수산직 공무원, 드론조종사 및 마리나 운영자, 수상구조잠수사 같은 유형의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번 포럼은 학교 측이 최근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는데요 다음 달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949년 개교한 성산고는 성산수산고로 운영되다 2000년 제주관광해양고로 교명을 바꾼 후 2008년 현재 이름의 일반계고로 전환했는데요. 2014년부터 국립해사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MC]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파란 눈의 외국인’ 맥그린치 신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부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조성될 예정이라고요?
192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25살이던 1954년 제주에 온 벽안의 신부, 이름이 ‘Patrick James McGlinchey’로 약자인 PJ.M을 사용해 한국이름 ‘임피제’를 지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 한림성당 경내에 ‘임피제 신부 기념관’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종탑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에 신부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기념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4억2천만원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제주도가 2억5천만원, 성당 측이 1억7천만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기념관이 나눔과 배려, 자립과 상부상조 등 공동체 생활의 전형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는 선교회 사제로 한림성당에 부임한 뒤 4H 가축은행과 한림목장, 농업훈련센터 등을 개설해 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1970년에는 성이시돌복지병원을 개원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진료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64년 간 외국 땅에서 봉사를 하다 2018년 4월23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선종했는데요. 그 해 정부는 고인에게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추서했습니다.
[MC] 당시 척박한 환경의 도민들에게는 어쩌면 신부님의 존재 자체가 신이 내민 구원의 손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의 공유재산 규모가 무려 2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토지면적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제주도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공작물 등 공유재산 가치가 지난 2017년 19조4천926억원에서 5조 가량 상승한 25조56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제주도 소유의 공유재산은 토지 1억6천제곱미터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8.7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 건물 3천7백여동, 공작물 12만1천5백여건 등의 명의가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가치만 25조원이 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련 용역을 이달 중 제주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