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13일 (화) 오전 7:30~7:45
- 설 연휴 다양한 현안 의견 교환…예비주자들 마을행사 다니며 얼굴 알리기
- 제주도의회, 다음주 임시회부터 의정활동 재개
- 제주도, 직원 명의 도용한 전직 요양원장 고발 조치
- 감사원, JDC 제2첨단단지 사업 제동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설 연휴, 모처럼 만난 반가운 얼굴들을 뒤로 하고 모두의 일상으로 돌아오셨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이 올 설 연휴 민심에 촉각을 곤두 세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심의 향배를 살피는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고요?
60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동안 도민들은 지역 경제와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관심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해 온 제주 지역 3개 선거구를 두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개인별 평가는 물론,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등이 이어졌는데요. 각 예비후보들 역시 마을 행사와 세배 등을 집중적으로 찾아 다니며 얼굴 알리기와 민심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복수의 언론사 여론조사를 지지자들과 공유하며 열띤 홍보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하위 20퍼센트에 속하는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전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나서는 만큼 이번 한 주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C]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서서히 겨울잠에서 일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고요?
제주도의회가 다음주 월요일(19일) 열릴 42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12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올해 연간 회기 일수는 총 11회 127일로, 정례회 2회 39일과 임시회 9회 88일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도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어 4월에는 전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6월에는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특히 제12대 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오는 7월에는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신임 도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어 9월 정례회에서는 후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10월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MC] 올해는 총선이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어느때보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5년 새 두배 이상 올랐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제주지역 주택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민간 아파트 1제곱미터 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에 비해 84만6천원이 오른 780만1천원으로, 서울 1059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526만1천원보다 50퍼센트 가까운 254만원을 웃도는 수준인데요. 특히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년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437만7천원 급등했습니다.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는 최근 간담회 자리에서 도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미분양의 주요원인을 고분양가에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민간 주택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경기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확대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MC] 지난 달 1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소식 다뤘는데요.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리는군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3월 20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식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인데요.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과 오 지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22일 오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가 오 지사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에 대한 법리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직원 명의를 훔쳐 수년간 가짜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한 전직 요양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제주도는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요양원장을 지내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요양보호사인 직원의 동의 없이 해당 직원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해당 직원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제주도에 무단 제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실습확인서 등의 서류에도 해당 직원의 이름을 쓰는 식으로 허위 서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원장직을 그만둔 상태인데요. 제주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와 현장실습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C] JDC가 올 하반기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감사원이 JDC의 이 같은 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요?
감사원이 최근 5년간 JDC가 추진한 개발사업과 기관 운영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JDC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 7년 4개월이 흐른 시점인 2022년 10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는데요. 감사원은 JDC가 기본설계에 앞서 지침에 따른 사업 수요 예측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사업의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자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조성원가가 예타 조사 시점에 비해 3.86배 상승하는 등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 사업 타당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또한 예타 조사 당시 기준을 충족했던 비용편익분석 역시 분양가 상승을 감안해 계산해 보니 1보다 아래인 0.88로 약 860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제2첨단과기단지 등 3개 사업의 수요·타당성 등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JDC에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해녀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군요?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34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의 사고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요. 어지러움 21.1퍼센트, 낙상 18.3퍼센트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한 달 평균 10여건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게됐는데요. 특히 해녀 고령화로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이 76퍼센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무리한 조업은 삼가달라며 동료와 함께 조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