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3 왜곡 처벌법’을 비롯한 4대 정책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 왜곡 및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 아카이브 기록관 설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4·3 당시 미군정 책임 규명을 위한 한·미 공동조사위원회 설치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위원회는 “최근 사회 일각에서 4·3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훼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백한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록물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기록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인 만큼, 제주도가 아닌 중앙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추가적인 4·3 진상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정리하고 제도화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4·3은 더 이상 제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이자, 세계가 함께 기억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