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노트북’ 정책에 대해 도의회가 대규모 반환 이후 발생할 폐기물 처리와 취약계층 학생 분실 시 대책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지홍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인 1노트북 정책이 추진된 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곧 대규모 반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기들이 한꺼번에 반환될 경우 대량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드림노트북은 김광수 교육감 공약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임대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의 내구연한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7천대 가량을 구입하는 만큼 오는 2028년부터 반납이 예정되어 있다.
현 의원은 “노트북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높은 관계로 재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이 기기 보급에만 홍보하면서 학부모들은 반납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분실이나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도 따져 물었다.
제주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은 “취약계층 학생의 분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별도 보상 체계가 없지만, 향후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림노트북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시행 3년차를 맞아 기기 회수와 사후관리 대책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