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된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단층제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했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이 후퇴했다”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10여 년간 이어져 온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제주의 숙원 과제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