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제주도는 도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 사업을 모두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일원화해 운영하며,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서도 도민 환원 구조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재생에너지 인증(REC) 기반의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통해 도민 투자 모집 및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될 경우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 중이며, 예상 수익은 연 5%와 REC 수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도는 개인 수익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로의 혜택 확산도 목표로 삼고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조성된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해 ‘도민 수익 → 지역 투자 →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익 확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