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이 제주 사회에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제주를 방문해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과 제주도정을 만나 사과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문제는 “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전날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은 “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사과문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지정 취소에 대한 언급 없이 기계적 절차만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도민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권오을 장관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고 있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훈부가 밝힌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훈부는 “박 대령이 이미 전몰군경으로 인정된 상태였으며, 이번 등록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기존 설명을 유지하고 있다.
권 장관의 입장은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 지사는 박진경 대령의 행적이 4·3 진상보고서에 기록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오 지사는 권 장관에게 “박진경의 행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추모비 옆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여전은 이날도 이어졌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회견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면 해결되는 사안”이라며 “전두환과 노태우 등도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서훈이 박탈된 전례가 있는 만큼 박진경의 무공훈장을 대통령이 취소하면 국가유공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오을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문 의원은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던 인물에게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는 표현이 담긴 증서가 수여된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도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제도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사실상 책임 회피에 가깝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보훈부가 법 절차상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도정은 물론 정치권과 유족회 등이 전방위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인물이며, 4·3 단체들은 그를 학살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규정해 왔다. 그에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이 수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도민 사회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계속될수록 대통령실과 국회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