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6.4%)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2만8,080ha)에 지원된다.
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검증 결과를 반영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유형별로는 △소농직불금 1만 4,915농가에 193억 8,700만 원(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 2만 3,161농가에 328억 6,2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밭 단가 인상 등으로 전체 지급 단가가 전년 대비 평균 5% 상향 조정됐다.
제주도는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개편 이후 줄곧,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단가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해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올해 공익직불금 단가가 전체적으로 5% 인상되었으며, 비진흥지역 밭 단가 역시 기존 논 단가의 62~75% 수준에서 논 단가의 80% 수준까지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