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진보당 제주도당이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서훈 취소 검토 지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이번 지시를 계기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제주4·3 가해 책임자들에 대한 공적 기록 전면 재검토, 4·3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서훈 취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온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제주도민과 국민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혼란을 준 사안”이라며,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박진경 대령에 대해 “제주4·3 당시 군 지휘관으로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던 시기의 작전 책임자”라 규정하며, “국가 서훈은 헌법 가치와 인권, 법치 원칙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3과 관련한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진보당을 포함한 야권 공조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4·3 특별법 개정이 지연돼 왔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은 2026년을 4·3 80주년 준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80주년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청년·청소년 세대로 기억을 전승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해 책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평가 체계 마련, 공적 기록·서훈 기록·기념물에 대한 전면 재검토, 추가 진상규명의 실질적 완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